대학 총장들 "등록금 규제 풀어달라"…이주호 "기대 부응 못해 죄송"

국내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에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14년간 등록금을 인하한 경험도 있으나 이번에 처음 올리게 됐다"며 "그런데 동결한 대학에만 인센티브를 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유인책을 제공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학생에게 주는 보편적 정책이고 대학의 정책과는 무관한데 이를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건 학생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덕형 한국신학대 총장은 소규모 대학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습니다.

황 총장은 "학생들이 오히려 등록금을 올리라고 한다"면서 대학 규모가 각각 다른데 똑같이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뒤, "소규모 대학이 가진 재정적 절박함을 보고 대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로서도 권한대행 체제라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이 조금 더 참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동결 기조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제안이 있는 걸 안다"며 "당장 변화는 힘들지만 지속해서 수용될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지면서 선진형으로 가는 부분도 있다"며 "미국은 등록금 의존율이 35% 수준"으로 등록금 외 다른 재원으로 대학이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가 보다 선진적인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0∼60%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