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쓰레기 들여온 뒤 '먹튀'…보험 악용 차단

산업용 폐기물 매립 업체는 매립장이 쓰레기로 다 찬 뒤에도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정화 처리하는 등 30년 넘게 사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 비용을 산출해 미리 납부한 뒤 매립을 시작해야 하지만, 보험 제도를 통해 일부만 내도 매립업 허가가 나온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경북 성주의 이 매립장은 총 사후관리 비용 77억 원 가운데, 보험 등을 이용해 6억 6천만 원만 내고 지난 2013년 매립업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매립장 용량을 다 채웠지만, 이후 부도가 났고 사후 관리 책임을 피했습니다.

법인 계좌추적 결과 자산이 없는 걸로 드러나 그동안 거둔 수익을 빼돌린 거 아니냐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계속되자 환경부는 오늘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매립업 허가시 보험금을 올리고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 활용을 금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현/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 매립업 허가시 사업자의 운영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업체들이 공동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체제를 도입해 업계 상호 간 감시가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매립업계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사용이 끝난 매립장 땅을 재활용하는데 제한이 많은데 물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통일된 안전 환경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취재 : 장세만,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