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혼부부 장기 전세 확대 공급…기후동행카드 적자 메울 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아파트에 더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까지 확대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2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리내집을 연간 4천 가구 정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데, 이는 새로 결혼하는 연간 4만 쌍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5분의 1까지 수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미리내집으로 활용하면 아파트보다는 다소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보완책으로 일단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낳으면 우선순위로 미리내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리내집은 결혼·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던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시정 목표인 '규제 철폐'의 혜택이 건설부동산 분야에 몰리면서 조합과 시공사 등 특정 집단의 사익 추구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비판의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그런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규제 철폐로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면 주택 공급량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규제 철폐가 논의된 비주거 비율 완화, 환경평가면제대상 확대, 입체공원 등은 모두 가구 수를 늘려서 부동산에 스트레스를 받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류했던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는 오는 3월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시장은 관련 질문에 "작년에 올렸어야 하는 것을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기조에 미룬 경과를 본다면 올 상반기에 올려도 어색함이 없다"며 "협의할 기관들이 있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제한 대중교통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시행으로 적자 폭이 커진 서울교통공사 지원 방안에 대해선 "요금 인상분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 9988에 이은 올해 대표 정책으로 한강버스를 꼽았습니다.

오 시장은 "2월부터 시범운행하고 5월부터 15분 간격으로 정식운행을 할 것"이라며 "버스, 따릉이와 더불어 주요한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탄생하는 것인데, 한강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 인식을 크게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시정 목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체질 변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창의행정과 규제혁파, 청렴도 향상은 시너지를 내며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이것을 DNA화, 체제화하는 것이 남은 시간 시민에 대한 가장 큰 봉사라는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곧 세계도시경쟁력 순위 5위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바뀌게 되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만에 하나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던 옛날과 같은 폭거를 저지를 수 있겠나"라며 "절대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