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일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등 경찰기동대 24시간 배치 조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할 경우 인권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라는 지시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비롯해 각종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 조치도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 대행 "헌재 등 경찰 24시간 배치…안전은 중요한 책무"
입력 2025.01.22 10:50
수정 2025.0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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