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취약한 후문 노리고 7층 판사실 직행…소요죄 배제 못해" [정치쇼]

- 법원폭동 법률가로서 괴롭다, 헌정질서 선 세게 넘어
- 소요죄 가능성 배제 못해, 법원 좌표 찍고 다중 행동
- 구속에 '들어가자' 7층 영장판사실로…CCTV서버 물 뿌려
- 취약한 서부지법 후문 노려, 치밀하게 준비한 듯
- '대통령 모시고 나오자' 전광훈과 연계도 확인해야
- 尹 '법원 무시해도 돼' 멘탈리티 만들어…與도 책임
- 법무장관 대행, 통진당 해산 논리 與에 적용해보라
- 공수처, 尹 발언 신빙성 낮추려 구인 계속 시도할 듯
- 특검 무용론? 내란 연루된 검찰 수사 위해서 필요
- 김건희 특검, 급한 일 아니지만 이뤄질 수밖에 없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끝나면 잔인하게 尹 손절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2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초유의 법원 난입 폭력사태 이후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입장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온도차를 제3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신장식 : 대한민국 역사는 이제 계엄 전과 계엄 후로 나뉘었으니까 역사가 한번 바뀐 다음에 계엄 후에 첫 출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또 사상 초유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그러고 최초의 법원. 예전에 이승만 정권 때 한번 있었다 그러기는 하던데요. 그 이후에는 거의 최초의 법원 난입 폭력사태 있었어요.
 
▶신장식 : 그렇지요. 법률가로서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괴로운 장면이에요.
 
▷김태현 : 어떤 장면이요?
 
▶신장식 : 두 가지 다 계엄도 그렇고 어제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괴로운 장면이 뭐냐 하면요. 사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판사의 판단이든 또는 정치인들의 판단이든 그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주의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신장식 : 그러고 그 차이를 정치라는 제도 안에서, 또 헌법질서라는 질서 안에서 해소하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이고 민주주의인데 그 선을 세게 넘었어요. 계엄령도 그렇고 사법부에 대한 습격, 판사 개인을 찾아서 테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서부지법, 우리도 자주 갔던 동네 아닙니까. 그 건물의 7층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소위 민주주의의 제도 바깥으로 나가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다양성을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라는 사람들을 민주주의의 법과 절차 안에서 처벌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해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렵고 감정적으로 잘 용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니까 그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의 절차 안에서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하자면 어떤 얘기는 폭력, 어떤 말들은 소위 욕처럼 들리는 얘기도 차분차분 제도 안에서 절차를 거쳐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도 안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부정한 사람이고 사법질서 시스템을 부정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처벌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신장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 안에서 보시자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적용되는 건데요.
 
▶신장식 : 당연히 되지요.
 
▷김태현 : 소요죄 얘기도 나오고 내란죄도 이것도 거론되던데요. 소요죄라는 건 제가 사법시험 1차 시험 공부할 때 한번 보고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조문인데요. 형법에 있다 그러던데요.
 
▶신장식 : 형법에 있어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문헌만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했지요. 서부지법 6~7억 정도 손괴됐다고 하고요. 폭행하고 협박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이게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느냐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한 지역을 지리적 개념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사법기관, 저는 그 이후의 행동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헌법재판소로 간다든지 어제는 또 인권위원회로 좌표가 찍혔었어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소요죄 적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소요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집단범죄, 즉 범죄단체라든지 소요죄라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건 뭐 당연히 될 것 같은데요. 집단적으로 배후가 있거나 지휘, 피지휘관계에 있다거나 누군가가 이걸 목적의식적으로 다중을 이끌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개인의 평가로 끝날 일이 아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신장식 의원 보기에는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새벽에 본인들의 예상과 기대와 다르게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니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몇몇이 와, 가자가 아니라 사전에 몇몇이 주도하고 치밀한 준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신장식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요. 하나는 자는 사람을 깨우는 유튜브 동영상이 나와요.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덮고 자는 사람들을 기각됐어, 가자 하는 게.
 
▷김태현 : 그 가자가 들어가자?
 
▶신장식 : 네. 들어가자라고 보이는 말과 행동이 바로 나오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기각을 기다렸다는 듯이.
 
▶신장식 :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 어떤 특정한 시그널이 오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7층으로 올라가는 소수.
 
▷김태현 : 그 부분. 어제 법원행정처 차장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던데요.
 
▶신장식 : 영장판사가 있는 7층으로. 차 부장님은 9층에 당직이라서 본인 방에 있었던 거고, 영장판사 있는 데는 7층인데요. 7층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 그게 또 JTBC 기자한테 핸드폰으로 다 찍혔고요. 그러고 하나를 더 하자면 CCTV 서버에 물 뿌리는 거. 들어가서 CCTV 서버에 물 뿌린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할 건데 CCTV에 동영상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걸 보면 아직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CCTV 동영상은 없어요.
 
▷김태현 : 판사실 올라가는 부분이요.
 
▶신장식 : 네. 저는 굉장히 그거 충격적이었어요.
 
▷김태현 : 법원에 판사실의 정보, 몇 호실에 누가 있고, 어느 판사가 근무하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이건 사실은 법조인들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정보잖아요.
 
▶신장식 : 그렇지요. 그런데 막바로 영장판사 방으로 가서 거기만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미리 준비를 했다?
 
▶신장식 : 그런 거지요.
 
▷김태현 : 서부지방법원은 판사실이 7층 몇 호실에 어느어느 곳에 영장전담판사가 있다, 어느 길로 올라가면 된다. 사실 맨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왼쪽 계단은 안 되고요.
 
▶신장식 : 그러고 사실 저희도 다니다 보면 알다시피 서부지법 후문이 취약하잖아요.
 
▷김태현 : 취약하지요.
 
▶신장식 : 그쪽이 취약해요. 무슨 쪽문, 개구멍처럼 생겼잖아요. 그것도 알고 갔다고요.
 
▷김태현 : 그러면 몇몇은,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은 미리 정보도 인지하고, 기각되면 영장전담판사실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준비하고 갔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장식 :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는요. 그다음에 한번 더 넓게 보면 소위 전광훈 목사가 서부지법으로 가자, 헌재로 가자, 서울구치소로 가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어제 영장청구된 86명 중에 20, 30대 남성 청년들이 5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성별과 연령대잖아요.
 
▷김태현 :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신장식 :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나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건 추정인데요. 소위 김민전 의원이 소개했던 백골단, 그러고 그전에 같은 경량 안전모를 쓰고 사랑제일교회 행정대집행을 막아섰던 젊은 청년들 이러한 연계가 혹시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봐야 돼요.
 
▷김태현 : 그러면 법적 책임이 가장 큰 배후는 누구라고 추정하세요?
 
▶신장식 : 그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손들고, 유튜브 보면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지휘책임을 지는 사람도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람을 선동했던 유튜버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에 있어서는 훈방 등을 이야기했던 분들, 그다음에 또 이게 폭동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정진석 의원 이런 분들이요. 그다음에 가장 크게는 오늘도 헌법재판소, 물론 당연히 와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로 다중에 모인다는 건, 그때 서부지법에서 났던 그런 감정상태를 가진 분들이 모인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 앞에 꼭 출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법치를 나서서 정면으로 어기고 계세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말을 하자면 그분들 언어로 하면 좌파가 장악한 법원은 어겨도 돼, 좌파가 장악한 법원의 명령이나 법률은 우리가 정면으로 무시해도 돼. 법원 판사 밟아. MBC, MBN 기자들 폭행당하고 메모리카드 빼앗고 밟아 죽여. 이런 멘탈리티를 만든 건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뭐 법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요.
 
▶신장식 : 당연합니다.
 
▷김태현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도 있다고 보세요?
 
▶신장식 :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왜 제가 그걸 질문드리냐 하면 조국혁신당에서 정당해산까지 언급했어요.
 
▶신장식 : 실은 저는 사법부가 정당을 해산하는 것에 근본적으로는 사실 반대합니다. 정당은 정치적 판단을 받아야지 자꾸만 사법화되는 것에 반대하는데요. 지금 하필이면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석우 차관이 2014년인가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 TF에서 핵심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당해산 심판의 핵심논리가 뭐냐 하면 정당의 주요정치인들이 내란을 선동했느냐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정당이 개선의 여지가 있었느냐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석기 씨를 계속해서 통합진보당이 끌어안고 갔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이에요. 징계도 못 했고 탈당권유도 못했어요. 그러고 지금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란죄로 기소가 돼서 내란죄 확정이 되고,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하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가면 같이 끌어안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당신이 적용했던 논리를 국민의힘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내란죄로 구속되어 있는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신장식 : 그게 핵심논리였어요. 김석우 차관이 당시에 TF에서 통합진보당을, 그래서 한몸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핵심법리였고, 그게 인정돼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거든요.
 
▷김태현 : 이번에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은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요.
 
▶신장식 : 저는 전후를 좀 나눠서 보자면 이전에 그분들이 서부지법에 가서 법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먹게 한 데는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1차 때는 마흔다섯 분, 그러고 실제 체포한 2차 때는 한 이십여 분 정도 가셨다 그러는데요. 1차에 갔다 2차에 안 가신 분들은 어떤 마인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윤 의원님.
 
▷김태현 : 윤상현 의원님.
 
▶신장식 : 네. 윤상현 의원님 훈방 얘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사후에 권성동, 권영세 의원의 발언은 폭력은 반대한다고 얘기했지만 경찰의 책임을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으니까 경찰이 맞았다 이런 논리로 들리거든요.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캄다운, 이렇게 차분하게 가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내셔야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공수처에서 강제구인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공수처의 계속된 강제구인 시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거부하면 어렵잖아요.
 
▶신장식 : 어렵지요. 사실 사지를 들어서 끌고 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지만요. 공수처로서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걸 통해서 수사결과에서 본인들의 수사보고서나 다른 정황증거들을 부인하는 대통령의 발언, 피의자인 대통령의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몇 차례 더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결국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하다가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기소할 거 아니에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일각에서는 특검무용론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내란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특검이 떠봐야 기소 못 하는데 뭐 하러 특검을 하냐라는 무용론.
 
▶신장식 : 이것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로 요즘은 그냥 기소가 중심이 아니라, 공판중심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공소유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고요.
 
▶신장식 : 공소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검찰 자체가 내란죄 연루의혹이 있어요. 특히 12월 4일에 안가모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인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이 안가모임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 하나는 공수처를 수사기록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공수처 수사기록에서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 바깥의 수사기록이 나왔을 때, 그것이 제출됐을 때 검찰의 그림 바깥의 재판과정에서 바깥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아닌가. 또 같은 역사적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지요. 혹시라도 검찰에서 누락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 누락된 부분들의 공소장 변경,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저는 특검은 사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하는 게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신장식 : 가장 큰 목적이지요.
 
▷김태현 : 그건 이미 달성됐는데 공소유지만을 위해서 특검을 띄우는 게 조금 너무 낭비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이요.
 
▶신장식 : 저는 특검을 비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김태현 : 그 낭비라는 게 꼭 돈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신장식 : 네. 비용이나 또는 인력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저는 이번 내란죄에서 수사대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의 밤인 12월 3일 11시에 법무부 장관은 왜 법무부 직원들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유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회의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뛰어나갔잖아요. 왜 그거 수사 안 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거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장식 : 해도 되지요. 그런데 검찰, 공수처 이렇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의 특검을 합칠 필요가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도 추진합니까?
 
▶신장식 : 저는 그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오늘내일 급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특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짚어볼게요.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구속영장 15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언론보도 보니까요.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의 표현으로 보면 15자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윤석열 1호 당원을 끌어안고 내란죄 우두머리로 탄핵과 형사에서의 책임이 면죄되기 어려운 사람을 계속 끌어안고 가고.
 
▷김태현 : 네.
 
▶신장식 :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끌어안고 가잖아요? 저는 대선후보 경선 끝나면 잔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누군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가지고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고 대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선 경선이 끝나면 정말 잔인하게 손절할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그걸 위해서 그냥,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변호사이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또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공적감시의 대상이 되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기각.
 
▶신장식 : 물타기예요. 내란죄하고 일반 개인비리하고 그걸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합니까? 아시다시피 법전에서도 국가적 법익을 해한 죄하고, 사회적 법익을 해한 죄, 개인적 법익을 해한 죄는 장이 달라요. 서로 장이 다른,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를 평면비교하는 것 자체가 물타기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