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떠나는 공무원들…"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오늘(20일)부터 2025년도 5급 공무원과 외교관에 대한, 공개채용 원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 때문에 불경기면 늘 선호되는 직업군이었는데 최근 몇 년에 걸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공무원 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퇴사 현황을 보니 최근 5년간 10년 차 이하 사무관들의 퇴사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역대 최대 규모인 8명이나 기재부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는 기재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용 이후 5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들은 4년간 두 배 넘게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퇴사한 신규 공무원들은 주로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로스쿨 같은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공무원을 하겠다는 지원자들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시험 경쟁률은 평균 35.1대 1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고 특히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약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무려 88%가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이유로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꼽았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 개선을 꼽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면서,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상관없이 3% 인상하고, 9급 초임의 경우 특히 전년 대비 7%를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처우 개선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한동/'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 저자 : 무의미한 일들에 많이 휘둘리면서 자기 효능감의 저하가 (퇴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져야 하니까 그 사이에서 자연히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또 면피하게 되고.]

공직자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선, 권한 대비책임이 막중한 관료 사회의 경직성도 해결해야 할 숙제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