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소환 불응' 윤 대통령에 "강제구인 유력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이후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두 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돼 어제 새벽 구속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여 1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뒤,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오늘 중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돼 있어서 복잡하다. 저희는 날로 계산을 했다"면서도 정확한 구속기한은 검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최장 20일 중 쓰기로 한 열흘을 채우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지금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수사팀 차량 2대가 시위대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분들의 정신적인 충격 등은 아직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할 경찰과 신변 보호 조치가 이 사건 종결 시까지 되기로 어제 협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피해를 입은 각 수사팀 차량 내 블랙박스 2개를 경찰에 제출했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은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진 않았지만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