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법치주의 부정…엄중한 책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하는 등 난동을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오늘(1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새벽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