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의 여현교 기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Q.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구속 심사 얼마 만?
[여현교 기자 : 어제(18일)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돼서 새벽 2시 50분에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12시간 50분 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심사 16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조금 일찍 나온 편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직접 심문에 나가는 걸 포기했는데도 비슷한 시간인 13시간이 걸렸습니다.]
Q. 윤 대통령 측 변호사 기대했지만…법원 발부 사유는?
[여현교 기자 :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세 가지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중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도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심사 도중에 직접 40분간 발언을 하고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5분 정도 또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젓 공수처 조사에서도 계엄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밝혔는데요. 어제도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가 위법하다, 계속해 왔던 이 주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Q. 심사 과정의 쟁점은? 어떤 공방 이어졌나?
[여현교 기자 :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내용을 다 알 수 없는데요.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죄 혐의의 중대성과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Q. 정치권 반응은?
[여현교 기자 :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여파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법원의 판단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습니다.]
Q. 공수처 입장은?
[여현교 기자 : 공수처는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짧게만 밝혔습니다.]
Q. 윤 대통령의 반응은?
[여현교 기자 : 지금 결과가 나온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변호인단이 오늘 새벽에 긴 입장문을 냈는데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 입장문에 또 보면 이번에 좌파 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 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도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 벌써 서부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Q. 법원 앞 상황 심각…현재도 지지자 점거 중인가?
[여현교 기자 :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면 지금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이제 거의 100명 넘는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넘어와서 창문을 깨부수는 난동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매우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보인다고 하는데 한때 법원 내부의 3층까지 올라가서 점거를 했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취재진들을 향해서도 계속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 어젯밤부터 서부지법이 폐쇄가 된 상태였는데 시위자들이 지금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한 겁니다. (지금 경찰이 그럼 출동해서 진압을 하고 있겠군요.) 지금 현장에서는 경찰이 1000명 넘게 진압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경찰 몇 명이 투입이 돼서 몇 명 정도를 지금 점=검거를 했는지는 정확한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동대 버스는 최소 30대 넘게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시위대 30여 명을 검거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Q. 윤 대통령 구치소 입소 절차는?
[여현교 기자 :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윤 대통령에게도 결과가 통보가 됐을 거고요. 이제 정식 절차 입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 머그샷을 찍거나 신체검사를 하거나 이런 절차는 오늘 오전에 담당 직원들이 출근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도 그러면 바뀌나요?) 간이 절차 때 이미 진행한 인적사항 확인 등은 생략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수용번호를 달고 머그샷을 찍을 예정이고 지문도 채취할 예정인데, 이 절차를 마치면 전직 대통령들이 썼던 것처럼 독방이 배정될 걸로 보입니다. (방의 크기나 구조는 전직 대통령이 썼던 방과 비슷하겠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방에 보면 매트리스, 책상, 관물대, TV, 내부에 변기나 세면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크기는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3평대 방보다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대기했던 6평 남짓한 9인 피의자 대기실만큼 큰 평수의 방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미결수 수용동에 갈 가능성이 큰데 경호는 어떻게?
[여현교 기자 : 지금 미결수 신분이라서 원칙적으로는 미결수 수용동에 갈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수용률이 150%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서 전국 125%보다 훨씬 높아서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기결수 수용동의 한 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경호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용동에서 좀 떨어진 사무동에 경호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한 번씩 상황을 체크하러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 구조 등을 처음 확인하는 것도 아마 허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담장 안에는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전담 교도관들이 투입돼서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조국 전 대표와 마주칠 가능성은?
[여현교 기자 : 일각에서 그런 조국 전 대표처럼 일반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질문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경호상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일반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는 거라서 이제 거의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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