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격돌…"북 도발 유도" vs "군 무시"

<앵커>

내란 특위에서 여야는 이른바 외환 유치죄를 두고도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계엄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과 군 당국은 그렇게 주장하는 건 군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은 이미 구속기소 된 계엄 가담자들의 공소장을 근거로 계엄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모두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 정보를 중국에 흘린 게 '외환죄'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이런 게 외환죄다, 이러면 문재인 정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서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이 계엄에 동원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상적인 대북 훈련을 외환유치죄로 몰아간다며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본부 의장 :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건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의원 : 윤석열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껍데기 절차로 전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 모욕주기식, 벌 주기식, 이렇게 증인을 신청해야 되나, 절대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6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여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든 야당의 입법 폭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증인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