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지적에…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리 강화

<앵커>

세금으로 간 해외 출장에서 공무와 관련 없는 관광지를 둘러보고, 보고서는 남에게 쓰게 하는 등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매년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행안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랑스 출장을 떠났다가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산으로 구입한 시의회.

1인당 164만 원의 항공료를 두 배 넘는 338만 원으로 과다 청구한 도의회.

또 출장 후 직접 써야 할 보고서를 여행사에 위탁한 뒤 대필 비용을 시의회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 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했더니, 항공권 위·변조로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전체의 44%인 405건을 차지했고 33건은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판이 계속되는데도 이런 행태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규칙을 개정해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출장계획서의 경우 심사위 심사 뒤 사흘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 전 45일 이전에 게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과 직원 명단, 비용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출장 후에는 결과 보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출장 결과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 심의도 받도록 했습니다.

심사 결과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방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민간위원과 지방의원이 함께 참여하던 심사위도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이라는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