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특검' 최상목 제안, 해법 될 수 있나?

<앵커>

그럼 정치부 박하정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최상목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

[박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 핵심은, 바로 여야 합의입니다. 지난번에 2표 차이로 내란특검법안이 부결이 됐었고 그래서 야당은 지금 야당안을 밀어붙여서 여당의 2표만 끌어오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검이 출범해서 공수처와 경찰 등이 공조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던 사건을 가지고 오면 넘겨받으면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최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거로 보이고 또 그걸 야당에게 환기하려는 셈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될 만큼 작금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여야가 꼭 합의를 해서 특검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죠. 동시에 이 말은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안 밀어붙이지 마라, 밀어붙이면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도 들리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는 거부권으로 특검 출범 늦추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국민 통합의 관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수사할 권한과 정당성에 논란이 없어야 수사의 결과도 논란이 없다는 소신에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Q. "여야 특검 합의" 제안, 해법 될 수 있나

[박하정 기자 : 야당 단독으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민주당, 당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체포영장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인데 이걸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국가기관 간의 대립으로 규정하고 그걸 여야 합의 특검으로 풀자는 것은 중립을 가장한 물타기라고 반박을 합니다. 결국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러한 주장인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여야가 각자 만든 내란특검법안을 두고 협의해 나갈 가능성이 보이는 만큼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하다가 물리적 충돌 사태 등이 벌어지는 건 막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충돌까지 벌어지면 민주당 책임이 적지 않고 또 공수처와 경찰 등도 월권으로 수사를 해온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 이런 속내도 엿보입니다. 각자의 특검안을 가지고 각자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려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러서 대치 국면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