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 대책, 역대 최대 39조 원 풀어 소상공인·중기 자금 흐름 지원

정부가 역대 최대인 39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해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케 합니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79만 개를 이달 안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기존보다 더 빨리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처럼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39조 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은 시중은행 31조 9천500억 원, 기업은행 3조 5천억 원, 산업은행 8천억 원, 한국은행 2천115억 원 등 총 37조 원 규모입니다.

보증은 총 1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 4천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합니다.

이달부터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또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하는 '거치형 대환대출'을 내달 신설합니다.

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이달 4주차부터 신속 시행합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 원)을 내달부터 개시합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 서민정책금융 11조 원도 이달부터 신속 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을 조기 착수해 이달 안에 전체 인원의 64%인 79만 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 집중 지도를 하며,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내달 28일까지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천461억 원을 법정기한(1∼3월)보다 당겨 이달 16일 조기 지급합니다.

정부는 생계비 경감을 위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사업을 225개소에서 2천350개소로 대폭 확대합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영상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연휴(28∼30일) 기간에 영상통화를 무료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1인당 연 14만 원을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난해보다 약 1주일 빠른 이달 15∼20일 재충전해줍니다.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시설 보수공사 발주도 4월에서 이달 24일로 조기발주합니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환급 등 세정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상 선정 때 수출액 범위를 현재 직접수출액에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액수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해 대상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추가 소득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2월, 늦어도 1분기 안에 발의한 뒤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희망2025나눔 캠페인',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캠페인' 등을 통해 봉사·기부 활성화도 유도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집행규정 적극 완화, 심사·사전절차단축, 수혜대상 맞춤형 홍보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