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치주의 사회에선 법이라는 규칙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유와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법 적용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누군가에게는 통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고 시민들은 법과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클로징
입력 2025.01.07 01:36
입력 2025.01.0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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