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 늘어"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오늘(2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재판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재판관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며 "제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퇴임하고, 두 달 뒤인 12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함께 그를 임명했습니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임명으로 헌재는 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났습니다.

'8인 체제' 가동으로 6인 체제 심리와 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