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이유는?

<앵커>

이 내용은 정치부 박서경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이유는?

[박서경 기자 :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에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늦춰보겠다는 계산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늦어도 4월쯤엔 나올 걸로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죠. 최종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된다면, 조기 대선이 진행돼도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질 걸로 보는 셈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에 나설 경우, 그에 따른 국정 혼란과 경제 위기는 민주당 탓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고, 정국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Q. 민주당, 재판관 임명에 사활 거는 이유?

[박서경 기자 :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성사시키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는 탄핵 인용을 장담 못 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이 모두 찬성해야 하고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제 저희가 보도했지만, 현재 6명의 재판관 중에서는 6인 체제로는 심리나 최종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재판관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내년 4월 18일에는 다시 6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가 아예 중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 몫 재판관의 충원이 윤 대통령 탄핵과 명확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야 속내가 첨예하게 엇갈리다 보니 사상 초유의 헌정 위기 속에서도 국정은 안정시킬 타협의 정치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