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가계 통신비 절감 기대"

휴대전화에 지급되는 보조금 상한을 규제했던 이동전화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과연 휴대폰을 구매할 때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인 어제(26일) 오전, 갤럭시 S24 5G 제품을 기기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통신사별로 55만 원에서 57만 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통법은 공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없고, 추가보조금도 지원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이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 상한선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통신사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확대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신시장이 과포화됐고, 통신사들이 새로운 먹거리인 인공지능 시장 투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