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이 내일(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를 조기에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지만,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물론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야당이 압박" vs "내란 대행"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당내 기류는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탄핵' 쪽으로 수렴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자신이 임의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가 끝나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고,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곧장 탄핵안 제출 및 보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151석 기준' vs '200석 기준'
현재 야권이 192석인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석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 탄핵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민주당은 이후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을 최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 가결 요건을 두고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부결로 봐야 하며, 우 의장의 선포와 관계 없이 한 권한대행도 직무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나, 이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권성동 당 대표 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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