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바로 본회의에 올리지는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 권한대행이 내일(26일) 임명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24일까지 공포 안 하면 탄핵이라고 압박해 왔지만, 듣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건, 내란 행위를 돕거나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입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탄핵소추안을 곧장 제출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내일까지 기다리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그들을 임명하는지 본 뒤, 탄핵안을 발의할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남발은 입법 독재라며 탄핵안 발의 계획을 취소하라고 맞섰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논의할 때는 여당을 파트너라고 운운하더니, 말을 바꿨다고 비판한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자아분열적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재적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만약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재적 과반으로 의결된다고 해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민주 "한 대행 탄핵, 내일까지 기다릴 것"
입력 2024.12.25 06:21
수정 2024.12.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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