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매매시장에 영향…공공 역할 확대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전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주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24일)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HUG와 HF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2019년 66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104조 9천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주거비 감소 효과는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월세 거주 가구가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 주거비가 월평균 9만 2천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과 광역시는 각각 13만 7천 원, 20만 7천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은 절감액이 1만 1천 원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적 보증 증가로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주거비 완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겁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 증가가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이 1% 증가하면 전세가는 연간 2.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이 2.16% 오르면 주거비 완화 효과는 월평균 8만 4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처럼 전셋값이 상승하면 임대인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 수월해지면서 매매 수요가 늘어나 매매가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원래 취지인 주거비 완화 효과를 유지하도록 공공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우선 적용하고, 이자와 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에 적용할 때 주거비 완화 효과가 더 큰 까닭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대인 신용평가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세보증금 기준을 강화하고, 상환 능력 중심의 보증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