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인터뷰…"30조 슈퍼 추경에 빅컷 신속 필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동연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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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전국의 지자체도 긴박한 순간과 마주했습니다. 행정 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기도는 행안부에 도청 폐쇄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그 이유 김동현 경기지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세요.
 
▶ 김동연 / 경기도지사: 네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동연 / 경기도지사: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 편상욱 / 앵커: 12월 3일 비상계엄 저도 놀랐는데 지사님은 뭐 하고 계시다 들으셨어요?
 
▶ 김동연 / 경기도지사: 저는 사실은 이제 외부 인사를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누구 그 얘기를 하길래 가짜 뉴스 하지 말라고 하고서 이제 TV를 봤더니 이제 자막이 나와서 그런데 그때 처음 알고 너무 이제 충격받았고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었죠.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행안부가 즉시 지자체한테 이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건가요?
 
▶ 김동연 / 경기도지사: 이제 계엄 포고령에 따라서 이제 뭐 한 것 같은데 그 보고 받고 저는 즉시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하고 거부하고 바로 도청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부회의 소집을 해서 대책 논의를 했고 간부 회의 하면서 이거는 명백한 쿠데타다라고 아마 제가 제일 먼저 그런 규정을 했었고요. 도청 흔들리지 말고 안정을 하도록 했고 특히 북한과의 접경지대 쪽 잘 살펴보라는 얘기를 했었고 바로 이제 신속하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근데 만약에 계엄이 성공을 해서 군인들이 막 진주하고 지사께서 보고 도청 폐쇄 명령을 안 따른 걸 알면 혹시 처단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 김동연 / 경기도지사: 했습니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도청으로 가는데 우리 비서실에서는 바로 군이 봉쇄를 하게 되면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서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간부에서 이것은 쿠데타다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는 모든 걸 거부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경기도는 사실은 북한과 접경 지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점검한 게 접경 지역이었다.
 
▶ 김동연 /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간부회의 하면서 우리 비상계획관이나 또 안보 자문위원들에게 북한 상황을 체크하라고 했고 다행히 접경지대에 아무런 그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봉쇄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중심을 잡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지사님께서 이 탄핵 가결 촉구 집회 젊은이들의 집회에도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동연 /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예 탄핵 집회를 매일 갔고요. 이제 평일에는 퇴근 후에 갔고 또 중간에 한 분 국가수사본부에 가서 1인 시위할 적에는 제가 잠시 휴가를 내서 가서 했고요. 한 번은 이제 신촌에서 대학생들 모이는 연합 집회에 가서 함께 참여를 했고 우리 또 대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정말 씩씩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아주대 총장도 하시면서 젊은이들하고 많이 소통하시잖아요. 젊은이들 뭐라고 좀 그러던가요?
 
▶ 김동연 / 경기도지사: 젊은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라를 위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용기 정말 대단했고요. 저는 고맙다고 얘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아주대 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했는데 시국 선언한 학생들 제 사무실 초대를 하면서 함께 제가 총장 때 했던 이제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이제 피자 먹으면서 하는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저에게 많은 걸 질문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철회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오는 소환 통지서나 각종 서류를 거부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공석인 3명을 임명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연 / 경기도지사: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그 내란의 종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을 단죄하고 여기에 해 왔던 추종자들이나 또는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지금 버티기에 들어갔고 국힘은 지금 시간 벌기로 들어간 것 같아서 자칫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내란이 안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내란 단죄하고 발본색원 최우선적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편상욱 / 앵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에 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새로운 대한민국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 김동연 / 경기도지사: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단죄 두 번째는 경제 재건 경제를 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죠. 이제는 우리가 되돌아갈 과거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정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경제 외교 이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던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들을 정주행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재정과 금융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또 이어서 이제 뭐 산업 정책 부동산 이런 것들을 쭉 경제 재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개헌을 포함한 제7공화국이라고 할까요부터 해가지고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힘들지만 또 많은 비용을 치렀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신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서 오늘 사실은 이 사안을 예상하고 보신 건 아니었는데 30조 슈퍼 추경 예산을 제안하셨더군요. 이 내용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 그렇습니다.
 
▶ 김동연 / 경기도지사: 네 오늘 저는 재정에 있어서는 30조 슈퍼 추경을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그 제 추경의 용도는 첫 번째는 미래 먹거리 우리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에 최소한 10조 원 투자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최소한 10조 정도 투자를 해서 내수 진작과 경제 살리기에 나서자고 했고요. 또 민생 지원금도 소득 계층에 따라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최소한 30조 추경을 하자고 했고요. 30조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GDP로 보면 약 1.1%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0.8%인데 만약에 30조 슈퍼 추경을 하게 되면은 1.9% 정도 적자인데 지금 국제 기준은 마이너스 3%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재정 여력이 있고 이참에 정부가 지금 돈을 써야 될 때다 미래에셋 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취약계층 보호에 슈퍼 추경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동시에 지금 한국은행 금리 0.5% 포인트 낮추는 빅컷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 살리는데 도움 되게끔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중개 자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저리로 소상공인과 벤처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는데 정책금융이죠. 그것도 10조 증대해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자 하는 주장을 오늘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지금 이 정부는 그런데 건전 재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경제를 살리는 건 굉장히 좋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국가 재정은 어떡하지 이런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장도 하셨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가요?
 
▶ 김동연 / 경기도지사: 지금 이 돈은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거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자기 소득보다 더 써야 될 때가 있고 또 집안에 어떤 분들이 가족분들이 크게 아파서 위기가 왔을 때 돈을 써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미래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돈의 일부는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까지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30초 슈퍼 추경을 해도 우리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1.9%대라고 하면은 OECD 어떤 국가보다 건전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수 진작 경제 살리기 다시 세수 증대 재정 건전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이번에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 윤석열 정부는 말은 건전 재정이지만 사실은 긴축 재정을 하면서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했거든요. 이참에 우리 재정 통화 그 밖에 산업 정책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모멘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비상계엄 사태로 지금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고요. 환율도 많이 오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큰 걱정인데 이걸 어떻게 방어할 방법은 없나요?
 
▶ 김동연 / 경기도지사: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큰 일입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때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신인도가 떨어진 적이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지금 글로벌로 일할 수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풀 가동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엔 사무총장 하시던 반기문 총장도 계시고 또 트럼프를 상대했던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계시고 저도 IMF 월드뱅크, 각종 경제 수장, 경제 지도자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이 인력을 전부 동원을 해서 우리 글로벌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저는 개헌 발표된 다음 날 제가 알고 있는 경제 지도자 또 투자자들 2,500명에게 제가 직접 서한을 보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 또 우리가 빨리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답장이 오면서 고마워하고 한국 경제 신뢰하고 하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지금은 이제 가정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현재로서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좀 있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고요. 이참에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좀 털고 대선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민주당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연 / 경기도지사: 저는 우선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볼 적에 그 원칙과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계엄이 났을 적에 제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와 득실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길 올바른 길로 가는 결정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은 빠른 시간 내에 단죄하고 끝장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 탄핵 판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고 이재명 대표 거는 지금 왈가왈부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에 대한 단죄, 경제의 재건, 나라 살리기, 여기에 이제 매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렇습니다만 이 나라의 장래 그리고 빠른 혼란 수습을 위해서는 외신들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선거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을 빨리 뽑는 것만이 혼란을 추스르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쓰는 언론들도 있던데 김동연 지사께서는 지난 대선 때 출마하셨던 적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 김동연 / 경기도지사: 두 가지로 답변드리죠. 앵커님, 첫 번째로는 외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의 이 불확실성을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 또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신인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또 글로벌한 그런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불확실성을 거두는, 빠른 탄핵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치 일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거취 문제는 지금 전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일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바른길일까, 제 정치적인 득실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고 또 바로 즉각 체포하자는 얘기도 제가 정치인 중에 가장 빨리했었거든요.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문제 가지고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오늘 제가 경제에 있어서 재정과 금융, 통화 정책에 과거 경제부총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지난번 탄핵, 8년 전 탄핵 후 정부의 제가 초대 경제 부총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어려웠던 경제를 극복하고 재건하는 임무를 제가 맡았었거든요. 2008년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그 경험으로 이런 일부터 빨리합시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정치적인 거취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란에 대한 단죄, 경제 재건 그리고 나라 바로 세우기에 다 같이 매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재정 금융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당장 발등의 불은 이 연말 경기를 누려야 될, 특수를 누려야 될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데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 김동연 / 경기도지사: 저희 인구가 지금 1,410만 명이고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비상대책회의를 해서 각종 어려운 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들을 쭉 지금 만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신용 보강 문제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빠른 지원 또 연말에 모임이나 회식도 예정대로 해서 이분들에게 좀 온기가 돌게끔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지금 전부 만들고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경기도청도 부서마다 전부 다 망년회 다 해라, 뭐 이렇게 장려하고 계신가요?
 
▶ 김동연 /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연말 약속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였습니다.
 
▶ 김동연 / 경기도지사: 감사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