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 정부 재정정책 탄핵해야…30조 원 슈퍼추경 시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0조 원 '슈퍼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0.5% 포인트 금리인하 등 재정·금융정책의 대반전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선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10조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1조 원 대까지 복원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을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0조 원 슈퍼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물러 국제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김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며 선제적인 빅 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도 주문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입니다.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사태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지사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달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정책의 대반전으로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