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추경 논의"…"병 주고 약 주나"

<앵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짠 예산을 민주당이 줄여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서는 다시 추경을 하자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15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신속하게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며 구체적인 항목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AI 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이런 여러가지들이 있겠죠.]

민주당은 추경 TF를 꾸려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조 1천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처리해 놓고 무책임한 추경 선동을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병 주고 약 주는 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닙니다.]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도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은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는 입장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내년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 연도 개시 전 배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시장에선 조기 추경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1%대로 속속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내수가 더 침체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까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설 연휴 전, 10조 원대' 등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에 대한 예상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

[하준경/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이런 비상계엄 같은 것을 예상 못 했었을 거잖아요. 지금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겨서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추경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추경 항목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심하고, 조기 집행 후 추경이 절차나 명분상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추경을 둘러싼 논쟁은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전경배,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