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단' 주범 2심서 10년 감형…"피해회복 참작"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 대행업체와 짜고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주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2심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두 건의 전세사기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건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추가 기소된 건도 역시 징역 15년에서 10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 역시 징역 2년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도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도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임대차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이거나 전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가로챈 금액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상당히 적고, 상당수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계약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받은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분양대행업자들은 리베이트로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까지 범행 기간 동안 주범 김 씨로부터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