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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2·3 비상계엄 후폭풍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여당서 22명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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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여당서 22명 이탈표
<앵커>

그럼 여기서 국회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여당에서도 찬성표가 꽤 나왔죠.

<기자>

오후 2시를 넘어 시작됐던 국회 본회의는 조금 전인 5시 20분쯤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당초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모두 210명으로, 여당에서도 22명이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법안은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특검법까지 함께 발의했습니다.

일반특검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국회의원의 불법 체포 지휘 등 14개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이 특검법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의결된 4조 1천억 원 감액 예산안도 가결됐습니다.

모두 183명의 찬성표가 나왔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이대로 확정됩니다.

앞서 어젯밤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이후 오늘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국회로 와서 민주당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만큼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5시 반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를 대표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오전 이뤄졌던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대선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추가로 더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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