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 외치는데 머리 위로 헬기가... 머리가 쭈뼛
- 檢 한 달 안에 수사? 시원해보이나 눈 가리고 아웅
- 尹 제거 아닌 감추기, 구속돼도 바로 직무정지 아냐
- 기관들 자기 살려는 발버둥, 결과는 탄핵 김 빼기
- 尹 '국지전 도발' 사실이면 한미동맹 최대 위기 상황
- 지금은 '닥치고 탄핵', 경제·안보 위해 탄핵해야
- 한동훈, 꼼수 때문에 탄핵 늦춰…어디서 허튼 수작
- 질서있는 퇴진? 헌정 아닌 국힘 질서, 한치 앞 몰라
- 與, 이재명 공포? 애국심 갖고 머릿속에서 지워야
- 김재섭·김용태 '그러지 말아야'... 소신·양심 따라야
- 광장의 열기 모으되 국회 안에선 與 어르고 달래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두고 돌아가는 정국 과연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지난 총선 때 공천탈락 이후로 한동안 휴지기를 가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계엄령이 내려진 날 국회 앞으로 나오셨어요.
▶박용진 : 담화 발표하는 걸 바로 봤어요. 그리고 머리가 하얘졌고,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나 생각을 했고요. 국회를 사실은 임기 마치고는 한번도 안 갔거든요. 여의도 자체를 안 갔어요. 국회의원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박용진 : 그런데 갔고요. 그날 밤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시민들이 한 100여 분 정도가 국회 정문 앞에 계시더라고요.
▷김태현 : 의원님은 일찍 가셨네요.
▶박용진 : 일찍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냥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불안한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얼굴이 좀 알려져 있고, 젊은 시절에 집회나 시위 좀 주도도 해 봤던 제가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있는 시민들한테 같이 연좌하고 구호 외치고 연설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걸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머리 위로 특수부대 태운 헬기가 다다다 하고 지나갈 때 제가 그 장면을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에도 올려놨는데요. 구호 외치고 있는데 머리 위로 지나갈 때 정말 머리칼이 쭈뼛 서더라고요. 정말 불안했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겁도 났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한때 국회의원 했던 사람의 역할이 이런 헌정질서 유린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 빨리 해제가 됐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도 수사정국인데요. 검찰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을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내란죄 공모하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그거대로 하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 그다음에 영장청구, 기소 이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시더라고요.
▶박용진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요.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건데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시원해 보일 수 있지요.
▷김태현 : 한 달 안에 결과를 내겠다는.
▶박용진 : 네, 뭔가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이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폭탄을 빨리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하고 수사하겠다고 하는 과정은 그냥 그 폭탄을 감추는 것일 뿐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확실한 방법이 헌법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폭탄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정신나간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다시 회수하는 것, 그러고 언제든지 다시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 권한을 뺏는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직무정지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김태현 : 그건 약간 헌법학자들과 다툼은 있는데 저희가 가본 길이 아니어서.
▶박용진 : 해석이 분명하고 합의된 절차가 있는데 왜 굳이 논란이 있는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저는 구속과 수사, 각각의 수사기관들과 권력기관들이 자기들 살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탄핵 진 빼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세요.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그래서 지금은 닥치고 탄핵이다. 닥치고 탄핵이 가장 빠르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자진하야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이견이 없는 건 탄핵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야 된다. 구속도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폭탄을 제거해야 되지 감춰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엉뚱한 짓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진 : 네, 황당하지요. 법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고, 헌법상으로도 전례가 일을 지금 저렇게 하려 그러는데요. 적어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시지요?
▶박용진 : 법을 전공했다고 하는 자가, 그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했다고 하는 자가 내란수괴를 빨리 처벌하는 단순명쾌한 과정을 내버려두고 이렇게 꼼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디서 허튼 수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이런 꼼수 때문에 탄핵이 늦춰지는 과정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탄핵은 그야말로 경질을 위한 탄핵이다, 그리고 안보를 위한 탄핵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반란수괴를 처벌하라라고 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지금 경제상황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쿠데타 나오고 나서 4일 만에 144조가 시총이 증발해버린 것 아닙니까? 은행권이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돈줄을 꽉 쥐고 있어서 기업대출을 지금 안 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지금 거의 곡소리가 날 지경이고, 해외투자자들 투자 거의 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태현 : 네.
▶박용진 :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불안한 존재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두 번째로 안보를 위한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오스틴 국방장관 대한민국에 오기로 했던 방한일정을 취소했어요. 그러고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 논의도 연기됐어요. 그러고 핵협의그룹의 도상훈련도 연기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일에 국지전 도발을 하려 그랬다고 하는,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 간의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를 못하고 있고, 현 집권세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군대를 동원한 그런 부분 때문에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아랍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신없어서 죽겠는데 최대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들과 협의도 없이 이런 엉뚱한 짓을, 전쟁을 저지르려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이 안보에서의 위기, 경제에서의 위기를 빨리 탈출하는 것도 탄핵이다. 그래서 경제를 위한 탄핵, 안보를 위한 탄핵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태현 : 지금 여권 고위인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에 가장 각을 세워왔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이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 막아야 된다, 당장 조속히 직무집행정지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가장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던 건 맞거든요. 왜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지막 순간에 한 총리와의 질서 있는 퇴진 이쪽으로 선회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서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꼼수. 왜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용진 :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말도 웃긴데요. 자기가 지켜야 될 게 헌정질서이지 국힘질서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어, 가만있어봐? 이렇게 되고 잘못되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걸로 비칠 수 있고, 자칫하면 민주당한테 권력 뺏길 수 있고, 지난 2016년 경험대로 보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고.
▷김태현 : 네.
▶박용진 : 자기들의 질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상황으로 계속 몰아넣어요? 이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기본소양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에게 그나마 따뜻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치인의 자질이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도자의 자질은 위기상황에서 드러나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말 바뀌고,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법질서와 헌정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자기 머릿속의 질서, 그러고 국힘의 질서만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라면 저는 대통령 빨리 물러나게 하고 자기도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국민의힘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총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떼로 몰려가서 대통령한테 빨리 물러나라 그래야지요.
▷김태현 : 탄핵에 동참해라?
▶박용진 : 네. 자기들이 탄핵하기 싫으면 빨리 물러나라고 가서 데모를 해야 자기들이 살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앉아서 우리는 분당하면 안 된다, 탄핵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한테 대통령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그야말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아야 될 정당이라고 저는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지요. 계속 민주당의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어제 우상호 의원 저랑 인터뷰했더니 우상호 의원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탄핵은 민주당 입장으로서 부결이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략적으로 움직이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박용진 : 저는 우상호 전 의원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다고 봐요. 그때도 기억을 해 보면 저도 그때 초선의원이었는데 광장에서의 압박이 어마어마했어요. 왜 하루빨리 탄핵을 안 하냐 이게 엄청났고 여론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우리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우상호 전 의원한테 이거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했더니 밥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계속해서 표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3명을 맡아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 3명하고 친한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또 점검하고요. 교차점검을 계속해서 원내지도부에 보고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광장에서는 국민들의 분노와 열기를 계속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고, 그러고 국회 질서 안에서는 어쨌든 설득하고 달래는 회유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략과 전술이 맞아떨어져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상호 전 의원이 하는 말은 그야말로 엘리트식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린 생각이고요. 일이 되게 만들어야지요.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정치라고 하는 게 구호만 외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현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러니까 탄핵을 성사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국민의힘을 어르고 달래야 된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면 나와서 국민의힘보고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김태현 : 그건 원외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박용진 : 네. 제가 원외이고, 광장의 분노를 대변해야 되니까 지금 나와서 한동훈 대표보고 허튼 수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런데 만일 국회의원이었으면 그렇게 안 하고 정치적 언어를 더 썼겠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역할, 원내에서의 역할과 원외의 역할, 그러고 광장에서의 역할이 각각 달라요.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안에 들어가서 표결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촛불 들고 광장에서의 분노를 끌어내는 일에 제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가 정말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성사시켜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뭔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탄핵하면 바로 조기대선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바로 헌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거 때문에 민주당이 몰아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자기들만의 질서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애국심이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범법자가, 반란의 수괴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게 맞다.
▷김태현 : 네.
▶박용진 : 최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앞에 이재명 대표가 어른거려, 그 앞에 민주당의 집권이 어른거려 그런 걸 생각하는 자가 그야말로 매국노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으면 빨리 지우시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데요.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젊은 정치인이 적어도 그러지는 맙시다.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제가 그분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의 소장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의 양심, 최소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양심, 애국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끼리 불안해 죽겠어요 어쩌고 이게 자기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국회의원 선서를 자기가 한 것 아니에요. 자신의 소신과 양심이 뭘 명령하고 있는데요. 국힘질서를 유지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오래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되면 뭔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박용진 : 무슨 혼란이요?
▷김태현 :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정국을 안정시키거나 국민을 안심시켜야 될까요? 밖에 계시니까 조금 당에도 애정 어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용진 : 지금은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권력과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반란수괴를 밀어내는 일이니까 최대한의 압박을 동원하는 거지만요. 이 일이 성사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를 위한 탄핵과 안보를 위한 탄핵을 경제를 위한 민주당, 안보를 위한 민주당으로 전환해야 돼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러면 미국에서도 불안하게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민주당에서도 빨리 대표단 꾸려서 경제파트에 대표단 꾸리고 안보파트에도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에게도 보내고 다른 해외에도 보내서 동맹국가들에게 우리는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해 주는 게 맞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지금은 야당의 역할이지만 탄핵이 성사되고 잘못된 권력을 무너뜨리고 나서의 민주당의 역할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외대표단도 꾸리고 운영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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