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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2·3 비상계엄 후폭풍

예산안 합의 시한 D-1…여야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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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합의 시한 D-1…여야 막판 협상
<앵커>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장이 정한 정치권의 협의 시한이 당장 내일인데 비상계엄의 후폭풍 속에 처리 방향이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여야는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예산안 확정을 요구하는 정부의 합동 성명에 반헌법적 정부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정/민주당 의원·예결위원장 (어제) :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삭감안에서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 원을 추가로 깎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 시한을 내일로 제시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 협상의 물꼬를 좀 큰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내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 의장은 최 부총리에게 예산안 처리 지연이 마치 국회 책임인 것처럼 정부가 주장한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최 부총리를 질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태서/국회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 :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은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원내지도부가 집단 사퇴 표명을 한 상황에서 원활한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철, 영상편집: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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