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 도와라"

<앵커>

홍 국정원 1차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걸 도우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간첩 등을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은 현재 경찰에 이관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이걸 다시 국정원으로 가져오겠단 생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우라고 하면서 했던 말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은 과거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 올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첩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해외 방첩망이 없는 경찰이 국정원의 협조를 받는다 해도 간첩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한 것은 비상계엄이란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대공수사권을 정보기관에 되돌려줘야 반국가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지난 3일) :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원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홍장원 1차장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퇴근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장원 1차장은)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퇴근했다고 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 이후 국정원으로 돌아와 1,2,3 차장과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를 소집했지만, 결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장은 '뭘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해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리고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홍장원 1차장은 이후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반려받았다고 밝혔는데,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1차장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말을 해 교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