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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의 고백 "'의원 끌어내라' 지시, 위법이라 안 지켰다"…국방차관 "2차 계엄 없을 것"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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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군 책임자급 인물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이라 지키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2차 계엄 징후가 있다는 주장에 국방부 차관은 요구가 있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무슨 상황인데?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의원들이 3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을 당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받은 지시는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도착해 자신이 계엄군에 지침을 줘야 했을 때는 이미 시민과 경찰이 운집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 본청 진입한 군 병력
그는 부대 출동 시 내린 지침을 묻는 말에는 "출동했을 때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작전 수행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과는 10차례 내외,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는 7∼8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곽 사령관은 "돌이켜 보면 당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군인된 입장으로 수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에 당장 판단이 제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계엄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걸음 더

군인권센터는 6일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호 국방차관 (국방장관 직무대리)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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