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용남 "尹 내란죄로 체포해야"…김준일 "한덕수·추경호 공범 될 수도"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 국민께 죄송, 드릴 말씀 없어...尹과 연락 끊은 지 좀 돼
- 野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그래도 계엄선포 이해 안 돼
- 어쨌든 국회 요구 따라 계엄 해제...내란죄? 검토해봐야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 내란죄, 불소추 특권 인정 안돼…체포도 가능
- 국무회의 참석자 누군가? 공범 시급히 가려내야
- 스스로 하야하면 나중에 양형에 고려될 것
 
김준일 시사평론가
- '전두환 수준' 尹의 친위 쿠데타...시민들이 막았다
- 절차 무시 등 탄핵 사유 충분...한덕수·추경호 공범 가능성
- 野 탄핵 정국이 트리거 된 듯, 결국 김건희 지키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4일 (수)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박성태 : 씬 스틸러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씬 스틸러라고 했지만 어젯밤, 오늘 아침에 이 신만큼 중요한 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준일 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 안녕하세요.
 
▶김용남 : 안녕 못하죠.
 
▷박성태 : 그러네요.
 
▶김용남 :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새 한잠도 못 잤어요. 진짜 꼴딱 샜어요.
 
▷박성태 : 저도.
 
▶김용남 : 그러니까요. 대부분 그러셨을 텐데 이거는 뭐... 분노가 너무 치밀어서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어제. 그런데 제가 원래 격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조금 쌍욕 안 하고 방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성태 : 쌍욕은 빼고 해 주십시오.
 
▶김용남 : 그건 빼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왜 그렇잖아요. 이게 비상식적으로 패악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 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그런데 어제 윤석열이 딱 그랬잖아요.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현직. 그러다 보니까 그 패악질의 폐해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를 뻔했는데 다행히 높은 시민의식으로 수습이 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저는 이 상황은 지금 탄핵을 논의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일단 빨리 신속하게 내란죄로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공범의 범위를 빨리 밝혀내야 돼요. 어디까지 지금 가담자가 있느냐. 그게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그리고 어제 출동했던 수방사령관 산하의 부대나 특전사 외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게 좀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국무회의 형식을 못 갖춘 모임이었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의 범위 그리고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빨리 밝혀서 내란죄에 물론 수괴는 윤석열이고 공범의 범위를 빨리 밝혀내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 직무대행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될 사람들을 가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김준일 : 일단 어젯밤에 저는 긴급하게 호출을 받아가지고.
 
▷박성태 : 시사IN 방송 나가셨죠?
 
▶김준일 : 네. 라이브로 했는데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제 지인으로부터 사실은 엄청나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너.
 
▷박성태 : 체포당할 수 있다.
 
▶김준일 : 너 체포돼. 너 그동안 윤석열 정부 그렇게 비판 많이 하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세게 깠는데 너는 바로 국회의원들 체포된 다음에는 너 체포될 수 있다는 건데 어제 계엄 포고령을 보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이 만약에 계속 이어졌으면 여기 SBS에도 지금 군인들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박성태 : 그렇죠.
 
▶김준일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었다. 예전에 계엄이 떨어졌을 때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했다. 현명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저도 소위 말해서 욕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태 : 어설프다는 거는 국회 장악도 제대로 안 됐고. 사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그런 게 오늘 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원래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 등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 가 있을 분들도 잘 안 가고 지역구 갈 분들도 안 가고 국회 근처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긴급히 모집, 소집했을 때 예를 들어 충청권은 출퇴근을 하니까 갔고 좀 먼데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이런 분들은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족수가 안 됐으면 지금도 해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김준일 :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일종의 친위 쿠데타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란으로 개인적으로 봤는데 12.12 사태 때도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고요. 그냥 약간 광화문 일대만 몇몇 군인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평온하게 지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했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었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어젯밤에 시민들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미디어의 발달이 정말로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국회의장의 얘기가 다 전달이 되고 이렇게 여기로 모여라. 그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딴 데로 가라고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군인들도 어제 제가 보니까 의지가 없더라고요. 시키니까 하기는 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무슨 일에 책임 추궁을 당할지 모르니까 시늉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잘 맞아떨어져서 전두환만큼 악랄하지는 않아... 머리가 좋거나 악랄하지는 않아서, 윤석열이 이건 실패했구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제.
 
▶김용남 : 머리 나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더 악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머리 나쁜데 하는 짓 비슷하게 하면 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더 악랄해 보이는데.
 
▷박성태 : 사실 진행 상황을 보면 어떻게 희극 같기도 했... 이렇게 어설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삐끗했으면 이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는 정말 비극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경진 :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드릴 말씀 없어요.
 
▶김용남 : 제가 보면 어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90명이 참석을 안 했잖아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서 참석 못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른바 본회의 참석을 훼방을 놓았단 말이죠. 일단 확인되는 거는 적어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수십 명의 국힘 현역 의원들 때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구성원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위헌 정당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도 의결이 될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겠습니다만 어젯밤 같은 사태가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게 맞다고 봐요.
 
▷박성태 : 어제 추경호... 나머지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은 사실은 대선캠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었잖아요. 요즘은 좀 소원한 걸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이런 정도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 글쎄요. 그런데 법조인이라고 하는 게 헌법과 법조문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인데 글쎄, 전혀 의외죠.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고 또 검사 생활 이십몇 년간 했잖아요. 그래서 글쎄... 본인이 그러니까 야당의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탄핵이라든지 예산 삭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다가 이제 행정부가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계엄 선포까지 생각을 했을까. 주변에 그 점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걸 제어해 줄 만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미스터리이기는 해요, 보면.
 
▷박성태 : 제가 볼 때는 김경진 의원님이 대선 때도 활동을 같이 했던 분으로서 약간 참담함 같은 걸 느끼시는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님은 정말 이게 비상계엄 선포를 정말 이것 때문에 했나? 이게 사실 의아하잖아요.
 
▶김준일 : 어제 분위기를 제가 좀 전해들은 걸, 취재한 거를 말씀드리면 9시 때 이미 용산 출입기자들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뭐 중대 발표가 있다는데 브리핑룸은 이미 걸어잠갔다. 이게 뭐지? 그런데 중대 발표가 있는데 아무도 대부분의 사람은 계엄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박성태 : 차마.
 
▶김준일 : 그런데 이제 10시 22분인가 이때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이제 다 뒤집어진 거죠, 사실은. 그때 기자들이 있지도 않았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좀 있다가 다 쫓아내버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약간의 전조증상이 있었다는, 용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게 있었고 지금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이거는 자살골이거든요. 엄청난 자살골이라고 저는 보고 정치적으로도 저는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계속 격노를 하면서 주변에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참모들을 다 쫓아내거나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고 딱 충암파라는 거. 김용현이라든지.
 
▷박성태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충암파죠.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준일 : 맞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두 사람이 딱 계엄을 지금 건의를 할 수 있는 딱 두 사람이에요,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김병주 4성 장군 출신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계엄 가능성 있다고. 그때 괴담이라고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썼는데 어제 조선일보 제목이 김민석이 옳았다고 이렇게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았다는 거를 그때 충암파들만 모여가지고 그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경호처장 시절에 군인들이 와서 회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조증상이 간단치가 않았다는 거 하나가 있고 저는 결국은 아까 진행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왜 어제였냐.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고 지금 특전사라든지 수방사 투입해가지고 지금 의원들 체포하려고 사실상 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어제 하면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지검장 탄핵되면요. 결국은 이제 직무도 정지가 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또 헌재에 가가지고 계속 해제가 되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결국 김건희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감사원 정도 탄핵되면 결국은 대통령 관저 불법 이전 이거를 감사원에서도 다시 재조사하거나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박성태 : 감사원장이 탄핵되면 그다음 직무대행이 조은석 감사위원, 문재인 정부 때.
 
▶김준일 :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에요. 그러면 또 지금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다 공개를 국회에 안 했는데 그것도 다 제공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결국은 김건희 지키기로 봤습니다. 이 시점의 이 타이밍은 김건희 지키기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어제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 장관 탄핵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이상민, 김용현 이 두 사람의 참모로 왼팔, 오른팔을 끼고 해야 되는데 한 팔이 잘리는 거예요. 야, 그럼 빨리 선수 쳐야 되겠다.
 
▷박성태 : 또 계엄을 하게 되면 일단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김준일 :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알았을까?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시켰을... V0, V1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청을 한 걸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시다고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박성태 :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있고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이야라고 하기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얘기가 좀 많이...
 
▶김용남 : 그 이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 밖에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만 저도 우리 김준일 평론가의 분석에 100% 동의해요. 결국에는 김건희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막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직무 권한 행사를 빨리 중단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고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게 24시간 지난 후에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이나 돼야 표결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루 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기소가 되는 예외가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내란죄하고 외환죄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명백한 내란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있는 조문을 보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했을 때 내란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와이프 지키려고 지금 헌법질서를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선포할 수 있는 건데 김정은이 쳐들어오기를 했어요, 어디 폭동이 일어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떨어지는 내란죄를 어제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체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직무정지와 체포를 하고.
 
▷박성태 : 직무정지가 되려면 탄핵 소추가 가결이 돼야 되잖아요.
 
▶김용남 :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죠.
 
▷박성태 :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은 참담하더라도 조금 얘기를 해 주시죠.
 
▶김경진 : 그냥 법조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은 다 허용이 됐잖아요, 보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대통령실이 받아서 오늘 아침에 지금 대통령이 해제를 했잖아요, 새벽 4시경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계엄 선포의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또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하는 그 헌법적인 시스템은 대통령이 그대로 순응을 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란죄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아마 좀 심도 깊은 검토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무슨 내란죄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박성태 :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물론 더 중요한 게 될 텐데 잠시 속보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의총에서 대통령실 책임자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 못한다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김준일 :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말씀하신 대로 논쟁이 붙을 것 같은데 법 위반은 거의 99% 확실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논란이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지금 거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지금 한덕수 총리는 몰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밝혀져야 돼요. 만약에 안 거쳤으면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통과가 되면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면 국회에 통보를 해야 돼요.
 
▷박성태 : 통보를 해야 되죠.
 
▶김준일 : 통보를 안 했어요. 이것도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회 아까 전에 천하람 의원도 인터뷰를 했는데 특전사, 수방사 해가지고 체포하겠다고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국회의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성태 :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김준일 :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박성태 : 왜냐하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준일 :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이거는 탄핵 사유는 돼요, 그러니까. 당장 직무정지는 몰라도 탄핵 사유는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피해갈 수가 없고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되면 권한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국무회의에 이걸 의결을 했으면 이거는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덕수도 만약에 이게 직무가 정지가 되거나 그러면 누가 지금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다섯 번을 장소를 바꿔가면서 친윤 의원들이 못 가게 했잖아요, 90명을.
 
▷박성태 : 결과적으로 못 가게 됐죠. 의도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김준일 : 이거는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결국은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봐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심각하지만 이건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 일단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물론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대통령이 아직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속단하기 힘든데 악몽 같고 이상했던 밤이 일단 지나는 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에 들어가야 된다. 앞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내란과 외환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갈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국회가 고발하든지 또는 어떻게든.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라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지.
 
▶김용남 : 검찰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공수처도 가능하겠죠.
 
▷박성태 : 공수처도 가능합니까?
 
▶김용남 :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 이루어지고 서둘러서 내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정지는 이루어질 거고 대통령의 직무정지하고 상관없이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사가 가능하고 지금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경호 인력들이 꽤 많고 어제 국회에서는 계엄군이 철수를 하더라도 용산의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직무정지 이후에는 좀 더 체포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태 : 직무가 정지되면. 그러면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은 탄핵소추 가결은 이르면 오늘 민주당이 발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24시간 지난 다음에 내일이나.
 
▶김준일 : 72시간 내에.
 
▷박성태 : 72시간 내에 내일부터 한 2, 3일 정도 여유가 있겠죠. 가결될 걸로 보십니까?
 
▶김준일 :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미 친한과 친윤은 지금 상황으로 완전히 이제 다른 정당의 사람이라고 치부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배를 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서 어제 18명이... 190명이 전원 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엄 해제에 대해서 18명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명만 있으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192명이니까.
 
▷박성태 : 탄핵 소추가 결의되는 데는, 의결되는 데는.
 
▶김준일 :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탄핵을 못하겠소라고 지금 손을 들 수 있는 친한계가 있을까. 어제 이미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번이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워졌다. 저는 그냥 지금 상황은 하야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특히 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셨던 분이라면 진짜로 하야를 하는 게 모든 불행한 사태를 종식시킬. 일단은 일단락하고 새로운 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해요.
 
▷박성태 : 어젯밤에 있었던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냥 사과나 뭐든 이렇게 묻고 넘어갈 일은 이제 도저히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꼈던 충격,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준일 : 지금 청취자분들도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김용남 : 일단 하나 확인된 게 제정신이 아닌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박성태 : 그건 CNN 한 평론가 얘기입니다. 꽤나 미친 짓이다.
 
▶김용남 :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명백하게 확인이 됐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요. 스스로 하야하는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데, 성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에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지 않고 스스로 하야한다 그러면 나중에 형량에 상당한 고려 사유는 될 수 있겠죠.
 
▷박성태 : 양형에서.
 
▶김용남 : 양형에 고려 사유는 될 수 있죠.
 
▷박성태 : 앞서 저희가 속보를 전해 드리는데 오늘 오전 조금 전이죠. 국민의힘 비공개의총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청하고 국방부 장관 등 책임 있는 분들의 사퇴를, 해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정지나 하야 요구가 아닌 탈당 요구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집권여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 한계나 또 말할 수 있는 범위들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탄핵 소추를 발의한다고 하는데 일단 친한계라고 얘기할 때 그 구심점인 한동훈 대표는 탈당 요구에 현재는 그쳐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경진 :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어쨌든 후보 시절에 참모로서 취임하고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간혹 가다가 의견을 톡으로 개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이제 저도 공식 참모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끊었는데 하여튼 국가적인 이런 비상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또 주변의 의견을 이렇게 두루 청취해서 정리해서 의견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뭐라고 방송에서 제가 답변할 말씀은 없습니다.
 
▶김준일 : 저는...
 
▷박성태 : 상황을 보겠다는 말씀이 아니시고.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참담함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 네.
 
▷박성태 : 알겠습니다.
 
▶김준일 :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광화문이나 이번 주말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상상보다도 초월하는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민주주의의 위기를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외신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였다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는 게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본인들이 자존심의 상처도 국민들이 많이 받으셨거든요. 박근혜 때처럼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성태 : 그거는 그때도 계엄령, 물론 계엄령 문건이 나중에 발견은 됐지만 어쨌든 매일 수십만이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계엄령 얘기가 구체적으로 가지는 않았었죠.
 
▶김용남 :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죠.
 
▷박성태 : 훨씬 심각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액션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김용남 : 사실은 어제 이전까지만 해도 주말의 장외집회에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에 대해서 열기가 2016년, 17년보다 다소 낮았던 것은 이게 우리가 불과 7년 전에 탄핵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른바 보수층 입장에서는 연속 탄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보수는 집권만 하면 탄핵되는 일종의 패턴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기회가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두려움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윤석열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 열기가 하는 행동이나 지금까지 밝혀진 일에 비해서는 덜 올라오는 상황이 그저께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어젯밤에 스스로 본인이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을 한 거죠, 윤석열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16년보다 훨씬 국민들의 어떤 저항 내지는 조기 하여튼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박성태 : 저도 어제 새벽에 오늘 아침 어차피 새벽 방송이 있어서 새벽에 그냥 잠도 안 오고 나와서 국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막는 경찰도 그렇고 그때는 2시가 돼서 이미 탄핵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이지만 경찰들도 일단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고 시민들도 사실 국회 담을 그전에는 경찰이 막을 때는 담을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담을 억지로 넘으려고 하지는 않고 국회 바깥에 도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집회를 하는 모습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는 정말 45년 만에 황당한 일이 나왔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질서를 지켜서 얘기를 하더라. 물론 이제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많은 다수가 모였을 때는 어떤 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민들이 참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고 또 당시 국회에서 군인들을 막았던, 보좌진들의 얘기를 어제 직접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강경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뒷문 쪽으로 들어오는 건 모르지만 정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까지 막 무리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들도... 저도 사실 개OO이라는 모습이 드러났었는데 경찰이 봤는데 그냥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김준일 :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의 어떤 위법성에 대해서 그리고 추후에 책임을 본인들이 지게 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그렇고 그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육성 녹취로 3개월 안에 이준석 쫓아낸다, 국민의힘 당을 뽀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성태 : 10초 남아서.
 
▶김준일 : 현실이 됐네요, 진짜로.
 
▷박성태 :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님,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 어젯밤을 얘기해 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진, 김용남, 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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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