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감액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철회 없이 협상 없다"

여야가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방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결위 날치기 통과'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받았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를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과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꼼수, 겁박에 정부 여당이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도 다 늘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야당 예산안의 단독 통과에 대한 대비책을 묻자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로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