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핀셋 조정으로, 특정 규제만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그런 규제를 시행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기업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대한 '핀셋 개정'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핀셋 규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인데, (그런 개정이) 될 리가 없다. 정무위에 맡겨놓을 경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99%"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는 점을 가리킨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합리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지금 정부의 특징이 '말로만'이다. 앞에서는 (개선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하거나 심지어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4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라며 "(이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1천50원에서 5천500원까지 5.5 배가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런 의심 가는 사례들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감시 권한이 독점된 상황인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주가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며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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