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총력 지원' 말했지만…국회 묶인 '특별법'

<앵커>

정부가 오늘(27일)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총력 지원하겠다 말했는데요. 폭넓은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은 여야 이견 속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재작년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 약 70조 원 규모의 일명 '칩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최근 2030년까지 AI와 반도체에 보조금과 금융지원으로 10조 엔, 약 91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1조 8천억 원이 필요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도 세액공제를 해 주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며 경쟁 국가들의 보조금 지급을 언급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이견 속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항에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6일) : 최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위적으로 연구개발 및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민주당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연구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예외 조항 도입이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특별법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는데, 여야와 재계, 노동계가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