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SOS 친 한국 조선업…"결국 한국밖에 갈 데 없다?"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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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조선업과 협력 필요"

손승욱 기자 : 트럼프가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에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엄경아 연구위원 :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선업의 분야는 일단 방산 쪽입니다. 미국이 지금, 군함 수로 중국한테 벌써 뒤처지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 조선의 생산 영역이 너무 줄어들게 되다 보니 군 쪽에서의 필요로 하는 수리 개조나 이런 부분도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역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 부분을 자생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조선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 아닌 국가를 찾던 중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 : 방산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어떤 겁니까?

엄경아 연구위원 : 일단 우리나라의 해군력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국전쟁 이후로 외국에서 퇴역한 군함이나 잠수함 등을 들여왔다가 그거를 점진적으로 국산화시키는 과정을 꽤나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군함 관련된 국산화율은 6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설비들을 새로 만들고 또 중간중간 창정비를 진행을 하고 개조를 한다거나 성능을 높인다거나 하는 부분을 계속 진행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부분이 되었건 군함 관련 미션이 이렇게 맡겨졌을 때 저희는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일단 가동 상태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배는 항상 특정한 장소에서 고치고 만들고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스페이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인력이 완비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손승욱 기자 :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미 해군에서 우리나라 조선소를 둘러보고 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그런 관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죠? 요즘에 미국 방산과 한국 조선업은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엄경아 연구위원 : 원래는 미국 내에서만 미국 군함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실제 물리적인 작업장을 둘러보고 난 뒤 얼마 전에 한화오션이 실제로 미국의 군함에 대한 정비를 수주를 해와서 지금 거제도에 그 군함이 입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MSRA라고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취득해야지 그러한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방산을 진행하고 있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둘 다 그 자격을 지금 취득을 한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 실제 미국 군함이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입거를 해서 지금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물꼬를 텄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려면 첫 번째 들어왔었던 이 계약 건에 대한 수행 과정이 좀 긍정적이어야지 앞으로도 계속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군함 같은 경우나 잠수함 이런 것들은 뭔가 꼭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기 검사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상 방산에 해당하는 자주포 같은 경우도 뭐 10년에 한 번씩, 15년에 한 번씩 전부 다 뜯어가지고 내부에 있는 부품을 싹 다 뜯어본 다음에 이제 갈아야 되는 것들은 갈고 아니면 이제 클리닝해서 넣어야 하는 것들을 넣으면서 거의 재조립하는 그런 수준의 정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정도의 정비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한 4만 톤급 되는, 미국의 7함대에 소속되어 있는 운송함에 해당이 되는 그런 설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아 연구위원 : 지금까지 국내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방산을 진행하면 대부분 내수였거든요.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해서 새로운 군함을 만든다거나 잠수함을 만든다거나 호위함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배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창정비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정비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내수로 운영을 할 때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 자릿수대 중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도 이 창정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잠수함 같은 경우 중간을 썰듯이 해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클리닝해서 재조립한다는 것만으로도 거의 신규 설비 가격의 3분의 1 또는 많게는 2분의 1 정도까지 가격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비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마진이 좋은 그런 비즈니스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이 국내에서 방산을 진행하고 있는 조선업체가 항상 풀가동되라고 그때그때 맞춰서 발주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한 자릿수 정도의 마진을 유지를 하는 수준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지금 방위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체들에게 수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R&D 비용이 먼저 투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설비들을 저희가 해외에 비싼 가격으로 팔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국내 판매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영역의 방산업체들도 보면 내수만 진행할 때보다 수출로 이어졌을 때 사업 부문의 이익률이 훨씬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거는 매출이 늘어나서 설비가 풀가동이 됨에 따른 매출 레버리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판가 자체를 높여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장 논리가 통하기 때문일 것도 있을 건데,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국내에 있는 해양 방산업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승욱 기자 : 최근에 내신 보고서에 보면 '결국 한국밖에 갈 곳이 또 있겠나'라는 제목이 있던데요.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건가 보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그만큼 있는 건가요?

엄경아 연구위원 : 일본도 경쟁력이 꽤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방산에 대한 발주를 미국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생각해 보면 LNG 시장에서 카타르가 하는 역할을 지금 방산시장에서 미국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타르에서 LNG를 대량 발주하는 그 이벤트로 인해서 카타르 프로젝트를 수주한 조선업체들이 결국엔 굉장히 저가 수주를 했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카타르가 그렇게까지 많은 발주를 하겠다고 시장에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선주들이 '어, 나도 카타르가 발주하기 전에 먼저 발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도나도 발주를 하고 LNG 성과가 특출나게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예 벌어지지도 않을 건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방산 시장에, 지금 한정적인 방산 공급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시장에 갑자기 이걸 외부로 물량을 뿌려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군사력에 대한 보강의 시기를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국가들까지도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특히나 해양 방산 쪽은 어떠한 시기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정비에 대한 너네 도크(dock)를 이만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냥 일반 상선이긴 하지만, 중국이 한 60%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한 40%에 해당하는 걸 지금 한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일본에 해당하는 한 십몇%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의 방산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이 조금도 수주를 안 받고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겠나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국내 업체들이 수출 방산으로 좀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배경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승욱 기자 : 미 군함을 수리해 주고 정비해 주는 건데 우리가 군함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엄경아 연구위원 :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군함들이 이제 뒤로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2030년을 전후로 해서 퇴역이 굉장히 많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신규 설비로 갈아 끼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군함을 양적으로 늘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미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역전이 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 늘어나는 상대 국가의 군력에 저희가 맞서야 되는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과 그리고 퇴역하는 그 부분을 또 채워가지고 제로섬(Zero-sum)이라도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다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신조 쪽으로도 당연히 확장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군함을 이미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인지라 레코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희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 : 중국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는 겁니까? 최근 내신 보고서에도 보면 중국 군함에 관한 내용들이 제법 많던데요.


엄경아 연구위원 : 저희가 이 도표 7번을 보시면 저 부분에서 음영으로 되어있는 게 다 중국 군함 숫자거든요. 이제 종류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올라오는 시점을 보시면 2012년 전후로 해서 높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윗부분에 있는 파란색 선이 미국의 군함 숫자입니다. 최근 들어 몇 년 전에 이미 역전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중국이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 해양 강국 건설 계획이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선을 만드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해양 군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산력을 많이 높이는 거에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고 실제로 그때부터 수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영 조선소 내에도 이 군함과 관련된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국영 업체 내에서도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지금 예측에 따르면 한 2027년을 전후로 해서는 중국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타국에서 따라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경아 연구위원 : 지금 군함의 숫자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군력 기준으로 1등에 랭킹 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항공모함의 절반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대형 항공모함의 경우 거의 한 6천 명 정도의 승조원이 타는 그런 부대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22개의 항공모함 중에서 11개가 미국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 국가에 조금씩 퍼져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하위에서 이런 항공모함을 서포트하는 어떠한 함정의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항공모함이 해군력에서 더 유리한 전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수치적으로 지금 어쨌든 속도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그 갭을 계속 미국이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손승욱 기자 : 군함의 수준이라 그럴까 규모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은 만든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엄경아 연구위원 : 항공모함은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지스함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장에 저희가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설비로 만약에 허가를 바꾼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항공모함도 못 만들라는 법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국내에서 내수화시켜서 저희가 잘 공급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도 충분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다 조달해다가 조립만 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노동력만 지불하고 말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잘 진행을 해야 되겠죠. 개발하는 중간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약이 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국내 업체들은 굉장히 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한 발 들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