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불신의 벽 높았다…오해 풀어 의대생들 돌아오게 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면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며 "안 돌아온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2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휴학이 승인된 의대생이 내년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묻자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부총리가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것은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전날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의료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전까지 교육부만 (의대생 복귀를 위해) 설득해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장님들과) 힘을 합해서 잘 설득하고, 오해가 있던 부분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말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변명일 수 있지만 교육부로선 최대한 (의대생 복귀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전날 첫 회의 성과와 관련한 질문엔 "당 쪽으로 언론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으나 투입 재정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향후 5년간 (재정 투입) 추계는 해마다 입학정원이 2천 명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정원 (증원분) 변화가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 투입 규모를)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등록금 수입을 반환·이월해야 해 대학의 재정 부담이 심화한다는 지적에 최 실장은 "학생이 복귀하면 수업료 수입이 한 학기 이연되는 것일 뿐 (대학의) 총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552억 원을 잘 지원해드린다면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정책은 지금처럼 동결 유도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연장하기로 해 1조6천억 원을 확보했다"며 "(중앙정부에서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교육 양극화 타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유아·초중고교·대학 교육 등) 3대 교육개혁을 매듭짓고, 교육개혁이 꽃을 피운다면 사교육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