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대출 실행 일당이 거둬들인 이익
대부업 등록 없이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이율 1천% 이상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뒤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괄관리책(자금책) A 씨 등 일당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을 도와 상담이나 계약서작성 업무를 한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제천·단양·영월지역 중고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부 중개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7천570차례에 걸쳐 단기·소액으로 총 59억 2천643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 7천594만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보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만∼10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140만 원을 상환받고, 기일 내 변제를 못 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천%에서 최대 5만 5천%의 고리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95만 원을 빌렸다가 8개월 동안 1천100만 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욕설하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을 것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자 탕감이나 상환기일 연장을 미끼로 다수 피해자의 계좌를 넘겨받아 이를 불법 사금융 차명계좌로 다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당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영세한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층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범행을 밝힌 검찰은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4억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 및 명품 시계 등을 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청주지검 제천지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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