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좌초된 '임현택호 의협'…의정갈등 돌파구 마련될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10일) 취임 반년 만에 탄핵당한 데엔 잇단 '막말' 논란에 따른 의사 명예 실추와 함께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의 '불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잇따라 임 회장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 집행부 체제로는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불신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비토한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새 의협 지도부와 전공의 단체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추가 참여 등을 통해 의정 갈등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은 지난 2014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후 추무진, 최대집, 이필수 전 회장도 탄핵 위기를 맞았으나 모두 생존했습니다.

임 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의협 역사상 두 번째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데에는 표면적으로 거듭된 막말 논란과 금전 요구 의혹 등으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시절부터 돌출 발언을 쏟아냈던 임 회장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시도의사회 이사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 회장이 장기화한 의정 갈등을 풀어나갈 적임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불신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 해소의 열쇠를 전공의들이 쥐고 있음에도 임 회장과 전공의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막판까지 예측이 힘들었던 대의원들의 표심이 탄핵으로 기운 것은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의원들에게 임 회장 탄핵을 공개 요청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임 회장의 탄핵으로 9개월째를 맞는 의정 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보궐선거 전까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차기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장기화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 사회의 피로도도 높은 만큼 지금까지의 투쟁 방식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내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협이 언제 합류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의협은 협의체 출범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불참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여기엔 전공의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이 협의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이 참여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의협 대의원들에게 임 회장 탄핵을 요구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이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수장이 바뀐 의협과 협력해 좀 더 전향적인 접근법을 택한다면 의정 대치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의료계에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