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른 시일 내 소통 기회 마련"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말에 추진하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연내에 한 번 더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확고하고, 일본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 결과가 나와야 그 시점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충분히 협의한 결과이며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건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액수 외에도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확대해 왔고, 미국의 양 캠프 진영도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안보 정보로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건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라며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의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하고,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사상자 발생 여부에 대해선 전쟁 이외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분명한 건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파병 북한군간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