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플라스틱 국제협약, 재활용보다 생산 감축에 초점 둬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위한 부산에서의 마지막 협상과 관련, 폐플라스틱 재활용보다는 생산량 감축에 초점을 둔 협약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선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 대응댐 신설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높은 4개 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지역에서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댐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주민과 대화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장관은 "10개 댐만 신설하는 것으로 한 번에 끝내지는 않으려 한다"며 "댐 신설 후보지가 추가되면 추가되는 대로 관리계획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내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해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목표치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기후영향평가 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한 것을 두고는 "(산업부가 제출한 11차 전기본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 NDC나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다고 봤다"며 "산업부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환경부가 구매 보조금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업계발 전망에 대해 김 장관은 "다른 계기가 없다면 연말까지 보조금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