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 여사 특검법' 상정…"정쟁 반복" "특검 안 하면 창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미 두 차례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정쟁을 위한 법안을 다수(야당)의 횡포로 의결하면 또 부결되고, 정쟁이 반복될 것"이라며 "특검법은 법사위 차원에서 조용히 내려놓자"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설명차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대화를 언급하며 "불법적인 공천 거래를 쉽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며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하면 창피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