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허가 없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한 미국 기업에 7억 원 벌금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한 미국 반도체 기업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일(현지시간) 수출관리규정(EAR)을 위반한 미국 반도체 제조사 글로벌파운드리에 50만 달러(약 6억 9천만 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이 회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IS에 따르면 글로벌파운드리는 상무부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SJ반도체에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74번에 걸쳐 총 1천710만 달러 상당의 반도체 웨이퍼를 BIS 허가 없이 수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군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2020년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와 그 계열사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SMIC 관련 회사인 SJ반도체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BIS에 따르면 글로벌파운드리는 SJ반도체에 수출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글로벌파운드리의 거래 검증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실수한 바람에 걸러내지 못했으며 법 위반 사실을 BIS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