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계적이라는 것은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정부 대표단이 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하며 드론전 등 새로운 전쟁 양상을 띠는 것이 몇 가지 있다"면서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보면, 규모의 문제, 기간의 문제, 임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군이 규모를 갖춘 상태에서 장기간 전투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 외 유사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파병으로 판단하고 국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소수의 전황분석단, 모니터링단은 가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비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좀 전에 말한 대로 가능한 방안 중에 어떤 것들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리라는 것을 서로 공유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포로가 될 경우 통역 지원 등도 파병 사항은 아닌지 등을 묻는 말에는 "통역 지원이 파병이냐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북한군도 군인으로 투항했다든지 포로로 잡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파병으로 위장한 총알받이 용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