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욱 "北 러시아 파병? 복귀 후 대한민국 공격할 사람들 될 가능성"

- 北 오물풍선에 GPS 달아 기류 흐름 파악해왔을 것
- 원격조정 아닌 특정 좌표서 터지도록 설정 가능성
- 생화학 무기 싣기엔 한계 있지만 방관할 상황 아냐
- 대응 방안 충분하지만 경직된 구조 탓에 도입 어려워
- 北, 러시아 파병? 머릿속 전쟁 기술 실전서 쓸 기회
- 쿠르스크에 북한군 사단급 이상 투입…판세 바뀔 것
- 드론에 '폭풍군단' 무력화? 아직 인간이 최종 정리해야
- 북한군 스스로 통제하나 여부로 북러관계 수준 가늠
- 우리도 전쟁 대비 위해 현장에서 실전감각 키워야
- 관계개선 명분 뒤 무기·기술 이전…노하우는 안 줄 것
- 우크라 공격무기 지원? 北 참전 근거 제시부터 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0월 2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새벽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다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었다고 하고요. GPS 장치도 탑재돼 있었다고 하죠.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사실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두 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 떨어졌는데 어제는 사실 조금 충격적인 게 그 안에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있었다, 이거보다 마침 폴란드 대통령 부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일종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외교 행사를.

▶양욱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에서 풍선이 터졌다. 이거 시간, 장소 딱 맞춘 겁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보시기에.

▶양욱 : 기본적으로 살포나 이런 것들은 시간 장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터지도록 해놨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외교 행사하는 거 알고 딱 터지게 맞춰놨을 거다. 시간, 장소를?

▶양욱 : 외교 행사가 있는지 알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마 이게 일정이 외부로 나갔다고 한다면 북한도 알 수 있겠죠.

▷김태현 : 공식 행사니까.

▶양욱 : 공식 행사니까. 그러면 그거를 노렸을 가능성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계속 풍선에다가 GPS 달아가지고 해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했을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럼 GPS 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양욱 : 거의 초기 때부터 달았어요. 그러니까 한 4차, 5차 살포 이때부터 이제 GPS가 확인이 됐고.

▷김태현 : 우리가 수거한 것에서 GPS가 발견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양욱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장착하지 않았고 일부에 장착을 해서 결국 뭐냐 하면 그게 일종의 샘플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류 흐름 같은 걸 알아야 될 테니까.

▷김태현 : 어디까지 간다?

▶양욱 : 어디까지 간다, 대략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떨궈야겠다. 아마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어떤 특정한 위치에 갔을 때 GPS 좌표가 맞을 때 거기서 터뜨리면 거기 살포가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예를 들면 전자기계 장치. 어느 장소에 가면 원격 조정해서 터뜨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양욱 : 원격 조정은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세팅을 해서. 원격 조정까지는 그 사이즈에 나올 수가 없고.

▷김태현 : 그 좌표에 가면 자동적으로 터지게?

▶양욱 : 좌표에 가면 이제 빵 터져서 이제 상계가 되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하필 딱 그 시간에 용산 대통령실에 가면 터지게, 대통령 부부 비난 전단이 살포되게.

▶양욱 : 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김태현 : 이렇게 한 의도는 뭐예요?

▶양욱 : 당연하죠. 보세요. 그동안 북한이 10월 11일이었나요? 하여튼 13일이었나 그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걸 보냈다, 무인기를 보냈다 그러면서 평양에 무려 세 차례나 들어와가지고 뿌리고 갔다 그러면서 아주 김여정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무슨 굉장히 담지 못할 욕 같은 것도 섞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을 준비해서 실행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보복이다? 지금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쓰레기 풍선은 그냥 이렇게 어디까지 가든 풍선이나 띄우자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고도화된다, 진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보시기에?

▶양욱 : 일단은 그러니까 이 풍선에 뭐를 장착해서 뭐를 보낼지에 대해서는 좀 아마 한계가 있기는 여전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화학무기라든가 생물학무기 살포를 걱정하시는데.

▷김태현 : 그럼 난리나는 건데.

▶양욱 : 그런데 이제 생물학 무기나 이런 것들을 실어 보내려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화학무기 이런 거는 많이 변질되거나 새어나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안에 캐니스터를 잘, 밀봉을 잘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게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서 여전히 포탄이나 미사일을 보내는 게 효율적이지 이걸로 보내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풍선으로 보내는 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능성 없다고 무시할 것만은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풍선의 군사적 전용을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막 그동안에 드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그 드론을 가지고, 민간용 드론을 가지고 개조를 해서 정밀 타격무기처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라고 그럴까. 전부 다 현대 무기를 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무장이나 이런 걸 다 써버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효했단 말이죠. 소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성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풍선처럼 그야말로 드론보다 훨씬 더 싼 이 풍선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여튼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가성비 전쟁 수단이 되겠죠.

▷김태현 : 경제 규모가 우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장기전을 가면 경제가 버틸 수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돈 얼마 안 들이고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양욱 : 그렇죠.

▷김태현 : 생물학 무기나 화학무기는 몰라도 그럼 포탄 같은 거 여기다 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욱 : 포탄도 솔직히... 포탄이 더 무겁잖아요.

▷김태현 : 그럼 뭘 실어요? 생물학 무기도 무겁고.

▶양욱 :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렇게 기껏해야 전단 정도가 다겠지만, 전단 정도가 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저기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폭탄이라든가, 큰 거 말고 수류탄 같은 거 몇 뭉텅이. 그런 정도 크기의 폭탄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떨군다 그럼 그것도 공격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김태현 : 일단 수류탄 무게까지는 풍선이 감당할 수 있을 건데 화학무기나 생화학 무기 담는 일종의 캔이라고 그럴게요. 그걸 담을 정도의 크기는 안 된다?

▶양욱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그런 캐니스터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가볍게 디자인을 하고 해서 쓰려면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더 이상 이거 그냥 방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금 우리 레이저로 쏴서 떨구네 뭐 하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태현 : 그러게요. 대응 방안이요.

▶양욱 :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냉전 시절 보면요. 비행기 앞에다가 가위같이 이렇게 집게 같은 걸 달아가지고 뭐를 수거해 가고 이러는, 사람을 수거해 가는 영화 같은 거 보셨죠? 보면 사람 딱 밑에 매달려 있으면 풍선 위에 띄워가지고 해서 수송기가 탁 와가지고 앞에서 여기 줄을 딱 해가지고 사람 회수해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걸 만들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수송기 같은.

▷김태현 : 핵미사일도 아니고 풍선을.

▶양욱 : 그러니까 프로펠러 항공기 같은 거에다가 왼쪽에 이렇게 해서 끌어가지고 쌍끌이 끌듯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가면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기본적인 이런 획득 구조와 기획 구조상의 이거를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한번 가려고 그러면 2년, 3년이 걸려요.

▷김태현 : 이거 아이디어 내는 데 2년 걸려요?

▶양욱 : 2년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서.

▷김태현 : 실현하는 데?

▶양욱 : 그거를 실현까지 하고 하는데 이게 자체가.

▷김태현 : 그 정도로 오래 걸려요?

▶양욱 :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속획득제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이게.

▷김태현 : 이거 레이저로 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때요?

▶양욱 : 레이저는 이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개발해오고 있었으니까 결과가 이제 거의 20킬로와트 레이저는 시제품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김태현 : 쏘면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양욱 : 맞출 수 있죠. 이제 다만 제때 딱 맞는 장소에 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너무 멀리 떨어지고 그러고 하면 또 아무래도 레인지를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레이저로 잡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지져서 태우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겠죠.

▶양욱 : 그런데 그러면 어떻겠어요?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하잖아요. 세제곱,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출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걷어간다는 얘기인 게 이런 거예요? 수거용 드론 같은 거 예를 들면 얼핏 생각나는 게.

▶양욱 : 드론 아니면 항공기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가 있고 해도 소위 우리의 경직된 획득 구조 안에서 그거를 이루어내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김태현 : 왜냐하면 국방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의원들, 여야 의원들 나오는 얘기들 보면 쏴서 떨어뜨리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양욱 : 의원님들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신속 획득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로는 누가 못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납니다. 그거 한 번 갈려고 하면.

▷김태현 : 그래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빨리 제도화시키고 실행시키는 데 시간도 들고 예산도 드니 정치권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군사적 목적의 풍선 활용법을 전수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정도로 발달했다는 건가, 이게?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양욱 : 일종의 북한이 그런 거를 시도를 할 수는 있겠죠. 우리 이거 한번 써봤더니 이런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도 이거예요. 북한이 배워오는 것도 있지만요, 러시아군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는 소위 현대적 무기체계 사용 혹은 전술 이런 걸 배워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그동안 여기서 해보고 싶었던 거를 그쪽에서 실제 전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한테 지금 저 풍선 보낼 때 거기다가 무기 탑재하는 거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북한도?

▶양욱 : 지금 안 되죠.

▷김태현 : 그걸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해 볼 수도 있다?

▶양욱 :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일종의 자기들이 머릿속으로만, 시뮬레이션으로만 했던 거를 실전에서 써본다는 거구나.

▶양욱 : 실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우크라이나 파병이 실제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지점들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파병했어요, 지금.

▶양욱 : 그렇죠.

▷김태현 : 12월에 한 1만 명 정도 보낼 것이라고 국정원이 전망했던데 이게 1만 명, 그중에서 한 1500명은 폭풍군단, 최정예 군단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특전사 같은 데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다른 보도들은 대부분 신병들을 보냈다, 열아홉에서 스물. 이런 보도도 있고. 이 북한 군인들 파병한 것,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양욱 :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파병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이 있죠, 우리도.

▷김태현 : 얼마 전에 김수경 통일부 차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쿠르스크나 도네츠크, 굉장히 최전선 쪽으로 보낼 것으로 전망,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양욱 : 일단은 이제 가장 치열한 지역이 도네츠크주의 아우디이우카하고 포크로우스크 전선 이쪽 방면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포크로우스크 한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가 자기 점령한 지역에 러시아 국기와 인공기를 같이 달아놓기도 했어요.

▷김태현 : 이제 북한군 온다는 얘기네, 그럼.

▶양욱 : 온다. 그걸 심리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 거기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뺏기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가치는, 정치적 가치는 나는 러시아를 지켜내는 사람. 그런데 영토가 뺏겼단 말이죠. 이거 전쟁 못 끝냅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쨌거나 빨리 정리를 해야지 종전을 하든 뭘 하든 하거든요.

▷김태현 : 푸틴 입장에서는.

▶양욱 : 푸틴 입장에서는. 그러면 쿠르스크도 굉장히 북한군같이 추가적인 병력이 들어왔을 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쪽에 해 봐야 우크라이나군 한 3개 여단 정도, 그 정도가 작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1만 명 정도. 1만 2000명, 누적 1만 2000명이라고 하면요. 거의 사단 이상입니다, 1개 사단 이상 4개 여단 정도 병력이 되는 거죠. 그게 추가되면 당연히 전선 판세, 거기 전선의 판세는 바뀌겠죠.

▷김태현 : 그 북한군이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1500명 거기에 투입되면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면 예전 같은 재래식 전쟁이 아니고 베트남전이나, 너무 오래됐나? 그런 재래식 전쟁. 하여튼 걸프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중동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쟁이 아니고 지금은 드론으로 하니까 특전사가 아니라 무슨 뭐 제아무리 특전사 할아버지가 가도 위에서 드론으로 공격하면 아무리 전력이 뛰어난 보병이라도 쉽지 않잖아요.

▶양욱 :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서 드론, 드론 얘기하는데 드론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 맞는데요. 드론을 대항하는 방법들도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머 같은 걸 광대역으로 켜놓고 제거하고 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실제 드론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드론이 지상군의 교전을 지원해서 이렇게 참호나 이런 걸 소탕하거나 지역을 소탕하는 데 활용이 되지 결국 가는 건 사람이 가서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아직도, 육군이? 아직도 육군이 가서 정리하고 깃발 꽂아야 된다?

▶양욱 : 아무리 미래전에 완전히 무슨 자율무기체계 나와서 그냥 알아서 무인기 같은 게 날아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거 아닌 이상은 다 모든 거는 결국은 전쟁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사람이 다 최종적으로는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폭풍군단 1500명을 비롯한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외신 보니까 좀 자극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푸틴이 고기 분쇄기에 고기 갈아 넣듯이 거기다 보병들을 그냥 총알받이로 투입해서 이 북한군 1만 명도 드론이나 이런 거에 당해서 그냥 힘도 못 써보고 총알받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양욱 :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 체계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아마도 제가 북한이라면 별도로 아예 부대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책임 하에 움직일 수 있게 만들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용병들에게?

▶양욱 :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어떤 조건으로 양쪽이 투입을 결정했나가 달려 있겠죠. 이걸 보면 북러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파병할 때.

▷김태현 : 월남전.

▶양욱 : 월남전 파병할 때 우리는 파월군 자체가 별도로 우리 지휘관인 채명신 장군이 지휘했단 말이죠.

▷김태현 : 미군의 지휘를 안 받고.

▶양욱 : 그러니까 협조를 하고 하되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책임져가지고 작전을 했는데 북한한테 그런 정도의 것이 되느냐. 허용이 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북러 관계가 어느 수준인지도 가늠이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서 실전 경험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훈련도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인데 그러면 북도 사실은 6.25 이후에 실전 경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베트남전을 해 봤지만. 그러면 여기서 얻는 실전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까?

▶양욱 : 저는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전쟁을 아예 참여 안 했다는 건 좀 약간 좀 맞지 않는 게 1973년도에 이제 욤키푸르 전쟁 같은 데 교관단이 가서 실제 참전을 했고 그다음에 군사고문단, 교관단 형식으로 가서.

▷김태현 : 그거는 있었겠죠.

▶양욱 : 교전에 참전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사실 이런 사람들이 북한군을 많이 이끌어가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것들을 주도했습니다.

▷김태현 : 교관으로 가서 실제...

▶양욱 : 실전을 경험해 봤던 인원들이.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그런 걸 경험해 봤던 병사들, 장교들이 결국은 돌아가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거죠.

▷김태현 : 북한군의 중추죠. 사실은 우리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장군들이나 장교들은 다 이제 은퇴했고 지금 군 수뇌부 중에서는 실전 경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양욱 : 일단은 파병 안 시키니까.

▷김태현 : 안 시키니까. 그런데 북은 그거를 얻을 수 있다?

▶양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이후에 예전에 연평도 포격이나 그런 것 같은 국지적 도발이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생긴다고 하면 우리 군에게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사람들은?

▶양욱 :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조금 더 실전적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제가 파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전쟁 나지 않게 하려고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럼요.

▶양욱 : 그러려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해하려면 현장 봐야 돼요. 경험해야 되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북이 파병을 하고 앞서 윤상현 의원도 아직까지는 레드라인까지는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레드라인 넘으면 공격용 무기 보낼 수도 있다. 이게 어제 대통령 발언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보낸다고 하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무기 뭐 있어요?

▶양욱 : 많죠, 무기야. 아니, 지금 우리...

▷김태현 : 천궁, 현무 이거?

▶양욱 : 폴란드 파는 거 다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김태현 : 폴란드 파는 거라고 하면 자주포.

▶양욱 : K-9 자주포 아니면 K-239, 천무, 다연장로켓 그다음에 K-2 전차부터 시작해서 FA-50 전투기도, 경전투기도 팔고 우리가. 우리는 무기 만드는 거는 이골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얼마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거냐.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는데 저 사실 이거 물 건너갔다고 봐요.

▷김태현 : 뭐요? 공격무기?

▶양욱 : 그게 아니라 이미 러시아 줄 거 다 줬다고요, 북한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막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무슨 뭐 참는다. 이게 우리가 무기 지원해 주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이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면 안 된다 얘기 많이 하는데 줄 거 다 줬다니까요?

▷김태현 : 러시아에서 벌써?
▶양욱 : 그러니까 이게 줄 거에 대한 것들이 다 이미 결정이 되고 다 앞으로 대놓고는 안 주겠죠, 당연히 뒤로 주겠죠. 이미 그거에 대한 사안은 결정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파병까지 갔잖아. 모든 거는 양쪽 사이에는 이미 수뇌부 사이에는 결정 끝난 거예요, 그럼.

▷김태현 :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이미 푸틴으로부터 받을 게 결정됐기 때문에 파병을 하는 거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군사부터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욱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정되면 뭘 받았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돈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병사들이 한 달에 2000달러씩 푸틴이 준다니까.

▶양욱 : 2000달러 병사한테 주겠어요?

▷김태현 : 일단은 공식...

▶양욱 : 그러니까 인력 송출 회사인데 그럼 인력 송출 회사 어떡합니까? 위에서 자기들끼리 돈 받아가지고 밑에 조금씩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회사들 지금 제가 전체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조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그거 이외에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동맹으로서의 무슨 관계 확인. 이게 명분적인 부분이겠죠. 실제 필요한 거는 무기 지원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그 기술 이전. 그런데 기술 이전 같은 것도 그래요. 그거 누가 앞으로 줍니까? 앞으로 안 줘요.

▷김태현 : 뒤로 준다?

▶양욱 : 뒤로 준다. 뒤로 준다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어디서 뭔가 개발했던 과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가지고서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나 또는 미국이 알아낼 방법이 없네요, 이건?

▶양욱 : 모르죠. 어떻게 알 거예요.

▷김태현 : 그럼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이나 ICBM을 고도화해서 시험 발사하는 거 보면 넘어가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구나.

▶양욱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북한이 여태까지 핵 개발해 오고 한, 미사일 개발해오고 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실직한 과학자들. 그 사람들 돈 주고 데리고 와서 그걸로 상당 부분 진행을 한 거예요. 해온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러시아 정부에서 이걸 막았단 말이죠, 이전 못하게. 그런데 지금 이제 관계가 좋아졌어. 막겠어요? 어느 정도 선은 두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못 주는 게 있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진짜 ICBM 핵기술.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도 미쳤냐, 북한한테 주게 이러던데.

▶양욱 :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두를 개발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핵무기 소형화하는 데 들어가는 익스플로시브 렌즈 코어에 관련된 기술 노하우 이게 진짜인데 그런 건 안 줘요. 그거는 다 어디든 자기가 직접 실험하고 해가지고 그건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야.

▷김태현 : 진짜 좋은 건 안 준다? 위성기술. 다행이다.

▶양욱 : 그런데 그 위성도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형, 예를 들어서 위성 관련된 로켓 관련된 기술. 예를 들어서 야, 이거는 쏴가지고 하는데 어느 각도로 진입해야 되고 분리를 몇 분, 몇 초에 해야 된다. 그 노하우가 사실 진짜예요. 그런 거 전해주면.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참전하고 있어요, 북한군이. 교전이 이제 나타나겠죠. 우리나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보내는 게 맞습니까, 신중해야 됩니까? 30초.

▶양욱 : 확인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대응해야죠.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나타나서 북한군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도 지원으로 넘어가야죠.

▷김태현 : 그래요?

▶양욱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물건너갔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만 명확히 찾아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시를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정부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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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