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기업' 수백억 납품…무자격 적발해도 방치

<앵커>

장애인이 회사 대표인 소규모 회사나 장애인 직원의 비율이 30%가 넘는 회사는 장애인 기업으로 인증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 기업의 제품들이 공공기관에 대거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로 정부나 지자체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기업규모가 커져 지난해부터는 30% 장애인 고용 비율을 충족해야 했지만, 장애인은 대표 1명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업' 인증은 취소되지 않았고, 지난해 34건의 공공 행사를 따내 6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A 업체 대표 : 저희가 30명이면 30%면 1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저도 장애인이긴 하지만 (장애인) 고용해서 저희 거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전기장치를 만드는 또 다른 회사도 지난해 '장애인 기업' 자격을 상실했지만 취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 업체 대표 : 아버님이 장애인 인증이 있으셔서 장애인 기업이었는데, (23년에) 대표자 (저로) 바뀌자마자 내렸다니까요.]

지난해 공공기관에 169건, 약 49억 원어치를 장애인기업 자격으로 납품했습니다.

이런 부적격 기업을 가려내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무자격 장애인 기업으로 확인되면 공공구매 정보망에서 기업 정보를 삭제해 부정 납품을 막는 겁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이 센터가 지난 5년간 적발한 무자격 장애인 기업은 1천370곳, 그런데 실제 인증이 취소된 건 16%에 불과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 : 삭제(취소 절차)가 안 됐던 부분은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당해 왔던 부분이고….]

같은 기간 무자격 장애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한 제품은 1천300여 건, 57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김동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년간 모니터링을 하고도 자격 없는 업체들을 즉시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허술한 업무 처리 때문에 진짜 장애인 기업들은 공공기관에 납품할 기회를 잃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센터 측에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