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원순환업체와 15년간 3천500억 원대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SL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불법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은 3천548억 원, 연평균 236억 원에 이른다"며 "법령과 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을 붕괴하고 독점 위탁 계약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가계약법상 2010년 10월부터 SL공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삭제됐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 근절 조치에 따라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 이내의 계약도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인정하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부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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