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성준 "이재명 '끌어내려야'는 정치구호…'탄핵' 얘기한 건 한동훈"

- 김 여사 상설특검, 기본 특검과 병행하는 가벼운 보완재
- 삼부토건 등 수사 미진한 의혹들…'쪼개기 특검' 실효성
- 상설특검이 민주당만의 검찰? 검찰이 김여사만의 검찰
- 검찰이 '도이치 사건' 기소해도 특검 해야…국민이 원해
- 이재명 "끌어내려야"? 전형적인 정치구호일 뿐
- 한동훈이 오히려 탄핵 얘기…朴 탄핵도 집권당 분열 때문
- 강혜경 씨 국감 출석 연기, 자료 준비 필요하단 전언
- 명태균 영향력 입증돼…여론조사-공천 관계 규명이 핵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1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적시한 상설특검을 발의하고 대통령 가족사건 상설특검에 집권여당 추천 참여를 금하는 규칙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규칙개정안 대표발의에 나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원래 있었잖아요.
 
▶박성준 : 원래 있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이것은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특검법을 계속 제출했었거든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결의안, 그러고 특검 추천과 관련된 국회의 규칙개정안 이것을 지금 이 타이밍에 발의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박성준 : 전에 21대에서도 이 상설특검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상설특검의 규칙을 보면 7명이 상설특검 추천을 할 수 있는데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변호사 회장, 그다음에 여당 둘, 야당 둘인데요. 실질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때는 효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던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러고 나서 지금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좀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해야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상설특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일반특검으로서의 추진과 상설특검으로서의 추진, 그러니까 기본적인 특검에 플러스 보완재로서의 상설특검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김태현 : 그러니까 1+1으로 하나 더 하시는 거지요?
 
▶박성준 : 1+1보다는 일반특검 같은 경우는 종합세트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개별특검이지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특검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무게도 좀 달라요. 일반특검들 같은 경우는 검사가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상설특검은 한 5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운 편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사실은 원래 기존에 추진하던 특검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에 계속 막히는 거잖아요.
 
▶박성준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상설특검법은 법에 원래 있는 거고, 그거 발동하려면 본회의 의결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민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상설특검으로 다 하면 되는데 굳이 기존에 하던 특검법 또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박성준 :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일반 특검법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채해병특검법을 총망라해서 했다고 하면요. 기존에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여러 비리의혹에 대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개별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약사건에 대한 윗선개입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설특검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지금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상설특검으로 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개별사건에. 그러니까 쪼개기 특검으로 저희가 접근한다고 하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특검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기존에 김건희여사특검법에 있었던 것에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디올백은 원래 기존 특검으로 하고, 지금 상설특검에 사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던 사유들이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러면 오히려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하나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권은 이거 민주당만의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거냐 더 강력히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박성준 :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세관 마약수사 윗선개입 의혹과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권력자들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 지금 덮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세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제대로 수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무혐의처리하려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오히려 지금 검찰발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특검으로서 그건 추진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언론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원내관계자 이야기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미루고 버티면 명백한 법률위반이자 직무유기이다.” 그러니까 결국 특검을 며칠 내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박성준 : 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만 한다.
 
▷김태현 :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법률위반이라는 거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박주민 의원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만약에 상설특검 발동이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박성준 : 그 사건 하나만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지금 모든 국정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비리의혹들이 나오지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러고 박주민 의원이 그동안 제 전임 원내수석이었어요. 그래서 상설특검에 대해 고려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받아왔고요. 또 우리 김용민 정책수석이 법률로서 상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곧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에서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주가조작에 관련해서 만약에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은 빼는 겁니까?
 
▶박성준 : 그것은 지금까지의 검찰의 스탠스와 만약에 기소한다면 검찰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형국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존립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아마 기소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됐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또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하면 특검을 더 도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기소를 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 재판결과도 보지 않고 또 특검한다고요?
 
▶박성준 : 오히려 그런 기소상황에서 특검을 통해서 더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이어받아서요.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이 불기소하면 당연히 하겠지만 기소해도 특검 발동한다?
 
▶박성준 :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의 여러 정황들이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검찰이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이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삼기 위한 빌미를 만드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요. 명분을 만드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박성준 :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특검에 도이치모터스는 포함이 돼 있다.
 
▶박성준 : 일관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준 : 그러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제대로 바꾸고.”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다.”.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나는 탄핵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성준 : 우리나라 한국정치의 전형적인 정치구호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야당이 됐을 경우에는 구호가 뭐였냐 하면 못 살겠다 바꾸자, 갈아보자예요.
 
▷김태현 : 옛날에 자유당 때 있었던.
 
▶박성준 : 아니, 자유당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지 않았습니까? 전형적인 정치구호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윤석열 정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바꿔보자 아니겠어요? 그런 정치구호의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이재명 대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했다고 봐야 되지요. 저도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못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계속 의문표를 던지고 있고, 지금 지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에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에서 탄핵이라는 두 단어를 쓴 것은 아닌 건 당연히 맞는데요.
 
▶박성준 :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치구호의 일반적 구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꾼다.” 이것은 못 살겠다 갈아엎자가 맞는데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가 있으니까요.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면 도중에 끌어내리는 게 탄핵 말고 뭐 있어요?
 
▶박성준 :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도 헌법 공부했고, 법률가이시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정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 소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김태현 : 심판은 선거 때이지요.
 
▶박성준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기본적인 원리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지요.
 
▷김태현 : 도중에라도 끌어내린다고 해서요. 그러면 탄핵이 아니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도중에 끌어내리는 게 탄핵 말고 뭐를 머릿속에 상정하고 얘기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정치학 박사이시니까요.
 
▶박성준 : 그걸 굳이 뭐 어떤 단어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민의를 봤을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 정도가 될지는 몰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국정운영을 실패할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인터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심리적 탄핵,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힘들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심리적 탄핵이라는 말도 쓰시고요. 그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연대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이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표, 또는 지도부의 입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박성준 :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것이 국민들의 민의가 확실하게 축적이 된 과정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이 그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지도부가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탄핵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 입에서, 또는 지도부에서 직접적으로 꺼냈을 때 들어올 역풍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시는 거예요?
 
▶박성준 :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탄핵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얘기냐 하면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를 지금 꺼낸 건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결국은 당시 한나라당 계파 간의 싸움이라든가, 친이와 친박의 싸움이라든가, 권력의 어떤 구도하에서 집권당 내부 분열에 의한 마지막 탄핵을 그 내부에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전철을 한동훈 대표가 밟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해 볼게요.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씨가 국감에 출석한다고, 민주당에서 증인채택했거든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원래는 오늘 행안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불발되고 법사위가 22일인가요?
 
▶박성준 : 아마 21일 겁니다.
 
▷김태현 : 오늘 행안위가 아니고, 21일의 법사위로 미룬 이유는 뭡니까?
 
▶박성준 : 저도 뭐 전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강 씨가 자료준비라고 할까요? 국회 출석과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민주당도 아마 여러 가지 루트로 취재를 하실 거고요.
 
▶박성준 : 엄청 지금 하고 있지요.
 
▷김태현 : 뭐 민주당 쪽으로도 많은 제보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건데요. 혹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성준 :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우리가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든 김대남 씨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 정권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이런 정권이다 세간에 얘기해 왔던 것들을 김대남 씨의 입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물증적 증거가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정감사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얘기했다는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록, 음성파일 이런 것들도 혹시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성준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원내 운영을 책임지신 분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박성준 :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제보가 온다고 하면 그건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김태현 : 그러세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21일에 강혜경 씨 법사위에 나오는 건 확정된 거지요?
 
▶박성준 : 지금 상황은 그러는데요. 또 강 씨라고 하는 증인이 어떤 입장인지 지켜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아까 제가 예로 든 건데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뭐 음성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국감에서 다 공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준 : 그건 어디까지 갖고 있는 건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시니까 왠지 아실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선실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비선실세라고 하면 아무래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민주당은 이걸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박성준 : 지금 보면 명태균 씨가 비선실세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강력한 핵심적인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을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 이후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가 여의도에서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 자를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아주 자유롭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의도의 어떤 정치인사가 이렇게 유력인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명태균 씨가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 막강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론조사였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명태균 씨가 20여 차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왔고, 그런데 여론조사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그러한 의혹이 어디 있냐, 그러면 3억 6,000만 원에 대한 지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한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명태균 씨는 본인의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관련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명 씨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 민주당은 있습니까?
 
▶박성준 : 명태균 씨가 지금 스스로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그들의 관계에 있었던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의원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자리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명태균 씨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대선과정에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입증이 된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