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조금 미·중·일 수십조…한국은 0원"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 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여기고 수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 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 7천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 중입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기차 시장 보호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차전지 분야에서 뚜렷한 대표 기업이 없는 미국은 IRA를 통해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ㆍ조립된 경우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로 확대했습니다.

일본도 이차전지 관련, 도요타에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고, 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한경협의 지적입니다.

한국 이차전지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 2022년 23.7%, 2023년 23.1%로 2년 사이 7.1%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경협은 다른 국가의 전략적 투자로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LCD 제품은 중국이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에서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경협은 첨단 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직접 환급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한경협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