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 압수 물품 756만 점…의류·화장품 순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이 750만 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 점(시가 1,9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7만 8천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18만 1천782점, 장신구 6만 1천672점, 가방류 4만 3천39점, 신발류 4만 1천652점, 시계류 1천602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62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의류 366억 원, 시계류 325억 원, 장신구 279억 원, 신발류 49억 원, 화장품류 19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품목별 최고가액은 시계류 3억 2천만 원, 가방류 1천569만 원, 장신구 1천280만 원 등이었습니다.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디자인 모방범죄 및 영업비밀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이 2019년 104명, 2020년 169명, 2021년 197명, 2022년 222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사진=송재봉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