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입력 2024.09.23 20:55
수정 2024.09.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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