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레기봉투값 제각각…천차만별 공공요금

<앵커>

20L짜리 쓰레기봉투 한 장이 서울에서는 490원입니다. 봉투 값이 어디서나 똑같겠지 싶은데, 경남 양산은 950원, 경북 영양은 200원으로,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공공요금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봤더니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같은 다른 공공요금도 지역별로 많게는 1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서울의 한 공장입니다.

재생 원료와 색소를 섞어 봉투를 만든 뒤에 지자체 표시를 찍습니다.

[김종대/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대표 : (제작 원가는) 한 50원 정도? 다른 업체들도 봉투를 만드는 기본 원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봉투 제작 원가는 비슷하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된 봉투의 판매가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행정안전부가 취합한 전국 229곳 기초지자체의 공공요금 데이터를 SBS가 입수해 분석했더니, 20L짜리 쓰레기봉투의 경우, 경남 양산시가 950원으로 전국 최고가였습니다.

경북 영양군과 전북 진안군은 가장 저렴한 200원.

봉투 한 장에 75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울은 모든 구의 20L 봉투가 490원인데, 이보다 비싼 기초지자체는 108곳에 달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편차가 더 심합니다.

가정용 2만L를 기준으로, 전북 정읍시는 1만 8천5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장수군이 1천490원으로 최저가였는데 같은 전북 지역 안에서도 무려 12.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같은 기준으로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4.27배에 달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은 최고, 최저가 차이가 1.23배로, 비교적 일정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소비자 입장에선 똑같은 쓰레기봉투, 똑같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데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쓰는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물가 대책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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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지자체 공공요금, 차이 나는 이유는?

[신용식 기자 :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각자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결정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재정의 자립도도 다르고 지역이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또 처리 업체 수에 따라서 지역별로 처리 비용이 다른 게 가격 차이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요금 결정 구조를 보면요. 기초지자체마다 물가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적절한 가격 수준을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초의회가 가격을 의결하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쓰레기봉투의 경우에는 봉투 생산 원가에 앞서 말씀드린 처리 비용 등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또 지자체마다 인프라 차이도 있고 위원회 구성이 제각각인 만큼 판단 기준도 달라서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Q. 공공요금 편차 줄일 방법은?

[신용식 기자 : 일단 저희가 서울의 한 구청에 알아보니까 물가대책위는 14명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이 9명, 외부 위촉직이 5명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상당수 기초지자체가 물가대책위 구성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위원회가 요금 산정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각 기초지자체의 대책위를 구성할 때 소위 소비자단체 인사를 포함해서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거나 전국지자체의 공공요금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